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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 우크라 군사 원조 절반으로 감축… 80억 유로→ 4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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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114조원… GDP 대비 2% '나토 목표'는 충족할 듯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내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규모를 올해의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원조 규모는 올해 80억 유로(약 12조)였는데 내년에는  40억 유로가 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마저 지원액을 줄인다면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은 이날 "독일의 2025년도 예산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독일 정부가 내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최근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담보로 500억 달러(약 69조원) 대출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독일은 이 자금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수요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과 G7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 소요될 자금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내년이 되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국가별 국방비 지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초안에 반영된 독일의 국방예산은 753억 유로(약 114조원)이다. 나토는 지난 2014년 모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이 합의가 나온지 10년이 지나도록 'GDP 대비 2%'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미국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독일군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무기와 장비 등 실제 전력 증강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매년 운영 비용의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독일 국방부는 2025년 탄약 주문을 올해의 절반으로 줄이고, 다른 무기 조달은 2억6000만 유로, 연구 개발 비용은 2억 유로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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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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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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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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