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도 도입 후 30% 원가정 선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 '출생통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보호출산제가 아동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고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철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아동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을 포함해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해 영구 보존하는데 아동이 성인이 되면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복지부 장관과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의 일문일답.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인 이유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입양을 결정했을 때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이라서 형평성을 고려해 정했다.
-위기 임산부에게 출산 전 비용과 숙려기간 비용이 몇 달 동안 지원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반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 의료비로 임신·출산 바우처가 있다. 임신·출산 바우처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출산 바우처를 가명으로 현재 발급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10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140만원의 숙려기간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클린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처가 제한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연계 외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이 또 있나
▲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아동 양육비 단가가 매년 상향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금년의 경우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됐다. 일반 한부모는 월 21만원 그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매입 임대주택도 266호에서 306호로 금년에 확대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재원 규모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 기관 운영에 올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약 10억원의 예산도 집행했다. 총 52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준비하고 있다. 보호출산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3억원이다. 숙려기간 동안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4억2000만원을 준비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선결 조건으로 베이박스가 폐지돼야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뢰출산제를 시행했지만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막지도 않은 상황이다. 독일을 보면 신뢰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사례가 감소한 경우가 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감소되고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잘 받게 되지 않을까하고 기대한다.
-상담 인력은 몇 명인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지원한 상담 인력은 총 87명이다. 위기임산부 상담을 위한 전담 인력으로 48명이 배치돼 있다. 기존에 한부모시설에서 관련 상담을 해 오셨던 분들이 겸임해 상담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87명인데 특히 수도권 지역에 좀 더 몰릴 예정이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엔 상담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다.
-예측된 상담 수요가 있나
▲정확한 상담 수요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가 원래의 목적으로 했던 원가정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이 잘 연계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담 인력이나 기타 자원을 충원하도록 하겠다.
-장애아를 출산할 경우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는 게 수순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장애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도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현행 제도에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로서 장애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신청자 중 원가정 양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독일이 신뢰출산제를 시행한 직후 3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했다. 한국도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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