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호출산제, 아이 생명 지키는 마지막 수단"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32

숙려기간 7일…140만원 지원금 지급
독일, 제도 도입 후 30% 원가정 선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 '출생통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보호출산제가 아동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고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철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아동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을 포함해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해 영구 보존하는데 아동이 성인이 되면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다음은 조 복지부 장관과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의 일문일답.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인 이유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입양을 결정했을 때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이라서 형평성을 고려해 정했다.

-위기 임산부에게 출산 전 비용과 숙려기간 비용이 몇 달 동안 지원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반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 의료비로 임신·출산 바우처가 있다. 임신·출산 바우처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출산 바우처를 가명으로 현재 발급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10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140만원의 숙려기간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클린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처가 제한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연계 외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이 또 있나

▲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아동 양육비 단가가 매년 상향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금년의 경우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됐다. 일반 한부모는 월 21만원 그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매입 임대주택도 266호에서 306호로 금년에 확대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재원 규모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 기관 운영에 올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약 10억원의 예산도 집행했다. 총 52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준비하고 있다. 보호출산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3억원이다. 숙려기간 동안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4억2000만원을 준비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선결 조건으로 베이박스가 폐지돼야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뢰출산제를 시행했지만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막지도 않은 상황이다. 독일을 보면 신뢰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사례가 감소한 경우가 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감소되고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잘 받게 되지 않을까하고 기대한다.

-상담 인력은 몇 명인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지원한 상담 인력은 총 87명이다. 위기임산부 상담을 위한 전담 인력으로 48명이 배치돼 있다. 기존에 한부모시설에서 관련 상담을 해 오셨던 분들이 겸임해 상담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87명인데 특히 수도권 지역에 좀 더 몰릴 예정이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엔 상담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다.

-예측된 상담 수요가 있나

▲정확한 상담 수요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가 원래의 목적으로 했던 원가정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이 잘 연계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담 인력이나 기타 자원을 충원하도록 하겠다.

-장애아를 출산할 경우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는 게 수순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장애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도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현행 제도에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로서 장애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신청자 중 원가정 양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독일이 신뢰출산제를 시행한 직후 3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했다. 한국도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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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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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시진핑 수주내 통화 계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과 중국이 수주 안에 양국 정상의 통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8월 27일과 28일 중국 베이징 외곽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은 지난 2023년 11월 우드사이드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논의한 것처럼 미중 간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주임 겸 외교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양측은 다양한 양자 및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양측은 몇 주 안에 정상급 통화 계획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양국의 전구(戰區) 지휘관 간 전화 통화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이 인도태평양 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상 작전에 대한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양측은 북한, 미얀마, 중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백악관은 이밖에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그에 따른 유럽 및 대서양 안보 영향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밖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과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미국 첨단 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안보 위협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8-29 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