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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전문가 "트럼프 2기, 인도에는 긍정적"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35

러·우크라 전쟁에 대한 트럼프 관심 크지 않아 印으로서는 부담↓
印·中 갈등 속 美의 對中 규제 강화는 印에 유리
이민 정책이 미국 내 인도인들에 불리한 영향 미칠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집권 2기가 인도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더 이코노믹 타임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담한 상황을 겪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생존 기술로 강한 인상을 남긴 가운데 인도가 직면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인도에 이로울 것인가'"라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해 등을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이 인도에 유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매체는 우선 러시아와 인도 간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모스크바에서 모디와 푸틴이 포옹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인도는 최대 무기 공급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희생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인도와 러시아 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최근 "트럼프 1기 당시 인도와 미국 간 관계가 양호했다"고 발언했다. "모든 관계에서처럼 일부 문제가 존재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집권 기간 양국 관계가 성장했는가 묻는다면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지금처럼 인도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기간 발언을 봤을 때 트럼프 취임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대통령이던 당시) 푸틴 대통령과 잘 지냈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대러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인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일례로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J.D. 밴스는 지난 15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진정 집중해야 할 문제는 중국"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매체는 "당선 뒤 트럼프는 자국 경제 부진에 직면해 있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무역, 기술 이전, 대만 및 남중국해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일련의 '작은 전투(mini battles)'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는 또한 규제 기관에 투명성 논란이 있는 미국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주문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 265개의 시가총액은 작년 1월 초 기준 8480억 달러(약 1171조원)에 달했다"며 "높은 실업률을 포함한 중국의 경제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몇몇 지역에서 심각한 소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2020년 6월 인도 북부 국경 지역에서 인도 군대와 중국 군대가 충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와 함께 미국을 의식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탈(脫) 중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당선이 인도에게는 편안한 시나리오다. 매체는 "인도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의 인권 문제, 특히 '시민권 개정법(Citizenship Amendment Act)'과 마니푸르 사태, 또한 미국 영토 내에서의 시크교도 암살 시도에 관한 인도의 개입 여부를 의심하는 데 불만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그간 인권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인도가 트럼프 당선 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민 정책이다. 매체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인도 학생들과 정보기술(IT) 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도 IT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는 대가로 인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2020년 2월 인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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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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