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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전문가 "트럼프 2기, 인도에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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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전쟁에 대한 트럼프 관심 크지 않아 印으로서는 부담↓
印·中 갈등 속 美의 對中 규제 강화는 印에 유리
이민 정책이 미국 내 인도인들에 불리한 영향 미칠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집권 2기가 인도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더 이코노믹 타임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담한 상황을 겪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생존 기술로 강한 인상을 남긴 가운데 인도가 직면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인도에 이로울 것인가'"라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해 등을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이 인도에 유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매체는 우선 러시아와 인도 간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모스크바에서 모디와 푸틴이 포옹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인도는 최대 무기 공급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희생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인도와 러시아 관계를 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최근 "트럼프 1기 당시 인도와 미국 간 관계가 양호했다"고 발언했다. "모든 관계에서처럼 일부 문제가 존재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집권 기간 양국 관계가 성장했는가 묻는다면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지금처럼 인도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기간 발언을 봤을 때 트럼프 취임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대통령이던 당시) 푸틴 대통령과 잘 지냈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대러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인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일례로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J.D. 밴스는 지난 15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진정 집중해야 할 문제는 중국"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매체는 "당선 뒤 트럼프는 자국 경제 부진에 직면해 있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무역, 기술 이전, 대만 및 남중국해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일련의 '작은 전투(mini battles)'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는 또한 규제 기관에 투명성 논란이 있는 미국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주문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 265개의 시가총액은 작년 1월 초 기준 8480억 달러(약 1171조원)에 달했다"며 "높은 실업률을 포함한 중국의 경제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몇몇 지역에서 심각한 소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2020년 6월 인도 북부 국경 지역에서 인도 군대와 중국 군대가 충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와 함께 미국을 의식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탈(脫) 중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당선이 인도에게는 편안한 시나리오다. 매체는 "인도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의 인권 문제, 특히 '시민권 개정법(Citizenship Amendment Act)'과 마니푸르 사태, 또한 미국 영토 내에서의 시크교도 암살 시도에 관한 인도의 개입 여부를 의심하는 데 불만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그간 인권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인도가 트럼프 당선 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민 정책이다. 매체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인도 학생들과 정보기술(IT) 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도 IT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는 대가로 인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2020년 2월 인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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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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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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