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사기 청약'으로 지적되는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취소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보상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당초 공고할 때 상황이나 공고문 약정 등에 대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여러 사정들이 있어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전청약 문제는 당초에 공고했을 때 사실은 서로간 약속한 부분"이라며 "어디까지 이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안내에 따른 책임이 당초에 어떻게 예정돼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제 전제를 깔고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공고할 때 어느정도의 서로간 책임 지기로 하고 한 것들이었는지(검토해보겠다)"면서 "만에 하나 공급자나 정부 쪽에서 귀책사유 있으면 그런 부분 대한 도리는 다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동탄2 C28블록 주상복합 리젠시빌란트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업 취소를 알리고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를 띄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후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29개 단지 중 사업이 도중에 취소된 것은 총 5개 단지 1510가구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이다.
파주운정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이날 집회를 갖고 사전청약은 사기 청약이라며 당첨지위 승계를 요구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이 지연되면서 청약 요건인 혼인 기간이 지나거나 소득이 높아진 경우 노부모 부양으로 당첨됐지만 그 사이 부모님이 별세하는 등 당첨자가 청약 자격을 잃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LH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향후 해당 사업지에 공개입찰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때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승계하는 조건부 매각을 하는 것"이라며 "금액적인 보상이 아니라 원래의 당첨 지위만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운정3지구 당첨자 대책위는 집회 후 파주시 관계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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