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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1:37

삼성 기밀자료 빼돌려 美 특허소송 활용한 혐의 구속기소
전 IP센터 직원 "삼성이 재산 가압류해 생활고"…석방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과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삼성전자 특허 유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부사장이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0 leemario@newspim.com

안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검토를 못한 상태"라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일응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그룹장 측 변호인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취지고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영업비밀성과 부정한 청탁을 다투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려 회사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이미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이씨의 별건 사건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23년간의 커리어가 끝났다"며 "회사에서 통장과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가장으로서 최선의 도리를 다하고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처럼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회사 내부 기밀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건네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약 10년간 특허관리기업(NPE) 방어 업무를 총괄하다 2019년 퇴사 직후 직접 NPE를 차렸다.

그는 빼돌린 기밀자료로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를 대리해 특허 침해소송을 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고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전 그룹장은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정보 제공 등 대가로 약 12만달러를 취득하고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약 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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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 어떻길래…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유 있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셀러(판매자) 탈출을 부추기고, 거래 규모 감소로 이어져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경색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여행사에 이어 유통업계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다. 남은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결제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예약 건이 있는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취소될까 염려하는 등 관련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유통업체 손절 이어져…소비자 불편 가중 위메프 앱 전문몰에서 업체 상품이 모두 삭제돼있다. [사진=위메프 앱 캡처]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금 지연 사태가 발발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GS리테일 등 유통 기업이 잇따라 상품 판매를 철수하고 있다. 홈쇼핑 관에서는 현대홈쇼핑·신세계라이브홈쇼핑·공영홈쇼핑·GS홈쇼핑·CJ온스타일·SK스토아·홈앤쇼핑 등이 판매 게시물을 모두 내렸으며, 전문몰 관에서도 LF몰, 엔터식스 등이 철수했다. '올라', '페이코' 등 핀테크 서비스도 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현재 결제 시에 '가맹점 ID가 유효하지 않다'는 알림이 뜨기도 한다. 전날 웹투어 등 여행사들은 일찍이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대금이 지연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품을 즉시 철회한 상태"라며 "계속 판매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법무팀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여행업계는 오는 25일까지 정산 기한을 통보하고, 기한 내 정산금을 받지 못할 시 내용증명 및 계약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여름휴가 시즌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등이 전날 취소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서다. 한 소비자는 "티몬에서 예약한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하는 비행기가 1시간 전 비용 미입금이라는 문자가 왔다"며 "이미 예매가 끝나 여행을 왔는데 어떡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산 미지급' 위메프서 티몬으로…'셀러런' 이어져 티몬, 위메프 로고. [사진=티몬, 위메프 제공] 이번 사태는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발발했다. 위메프 측은 큐텐 그룹이 주문처리·서버 관리·정산시스템·부서통합 등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큐텐 해외지사에서도 일부 셀러들이 대금을 지연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셀러들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일부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성 상품을 할인 판매한 것을 머지포인트 사태에 빗대기도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돌려 막기로 상품권 사업을 지속하다 환불 대란을 일으킨 사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셀러들의 '런' 사태가 벌어졌다. 셀러가 플랫폼을 떠나자 오픈마켓을 주력으로 한 티몬, 위메프의 위기는 가시화됐다.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급 사태는 실제 유동성 경색을 일으켜 티몬으로까지 번졌다. 티몬은 공지를 통해 "언론의 부정적 보도 후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 중단 등으로 당사의 상품 거래에까지 영향을 주어 거래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사태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 셀러에 이어 규모가 큰 셀러까지 탈출하자 오히려 '셀러런' 사태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같은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 AK몰은 공지를 통해 "당사의 정산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뒤늦게 셀러 탈출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섰다. 이날 공지를 통해 제3 금융기관에 판매자의 정산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 결제하면 위메프는 수수료만 수취하고 정산금은 위메프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가용 현금 60억이 전부…부채가 자산 3배 넘어 티몬, 위메프에서 셀러를 떠나게 만든 원인은 '지표'에 있다. 일각에서 사태를 확인 없이 악화시킬 때 떠나지 않던 셀러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은 큐텐 그룹의 자본 악화 추이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위메프의 지난해 자본총계는 -2440억원으로 전년(-1441억원)보다 낙폭이 더 크다. 지난해 부채 총액 또한 3318억 원으로 전년 동기(2608억 원) 대비 27% 증가했으며, 자산 총액은 전년(1137억 원) 대비 19% 감소한 92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총자산보다 3배(361%) 넘는 것이다. 티몬은 2022년 자본총계가 -6385억원으로 전년(-4727억원)보다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됐다. 티몬은 큐텐에 인수되기 전인 2016년에도 자본총계가 -206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됐고, 큐텐에 인수된 후인 2022년에도 자본총계 -6385억원으로 전년(-4727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보유 현금 역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티몬의 2021년 기준 555억 원이던 현금(보통예금)은 2022년 80억 원으로 급감했고, 그중 16억 원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담보가 잡혀있는 상태다. 이는 티몬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60여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티몬은 올해 4월 마감이었던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몬 사태는) 아는 사람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라며 "사태가 악화되자 홍보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자진 사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4-07-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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