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대표 출마 선언…"계파·앙금 없는 통합·균형의 적임자"

기사입력 : 2024년06월23일 13:11

최종수정 : 2024년06월23일 13:12

"저는 바꾸고 이길 사람…이재명·조국 공격 견뎌"
"흔들림 없이 보수 지켜…위기 앞에 앞장서 싸웠다"
한동훈·원희룡·윤상현 향해 "치열하게 뛰어보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라며 7·23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권도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며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이라고 운을 똈다.

그는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들이닥쳐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괘한 압승을 거두었다"라며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를 결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겨 본 사람만이 이기는 길을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나 의원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련의 계절을 견딘다. 국민의힘은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필요하다"라며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다.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다. 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을 향해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치열하게 뛰어보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4.06.14 leehs@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 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끌어 온 역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지난 저의 정치 여정이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첫째, 저는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들이닥쳐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 본 사람만이 이기는 길을 압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습니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 신뢰를 쌓겠습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경제 정당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력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입니다.
당정동행, 밀어주고 끌어주며 같이 갈 것입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입니다.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빛나야 합니다.
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입니다.

셋째,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련의 계절을 견딥니다.
국민의힘은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습니다.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습니다.
엄혹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냐"며 문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당원, 국민과 하나가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권교체 초석을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주십시오.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마저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 불행,
자유 민주주의 파멸,
헌법 질서 붕괴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승리, 통합, 정통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지키고 싶은 약속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후보님들께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치열하게 뛰어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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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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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