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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7> 냉전 틈탄 북한의 양강 실리외교, 한국안보엔 위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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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붉은 혁명도시 산시(섬서,陝西)성의 옌안에는 양자링(楊家嶺)이라는 홍색 유적지가 있다.

양자링은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 지도부가 대장정 직후 '옌안 시기' 중엽인 1938년~1943년 머물던 아지트다. 이곳엔 당시 마오쩌둥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마오 농장'이 입구 쪽 왼편에 말끔한 모습의 자연 전람관으로 보존돼 있다.

언젠가 취재차 이곳을 방문했을 때 안내원은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중 마오쩌둥에게 러시아 담배를 선물했고 마오쩌둥은 답례로 이곳서 자신이 직접 재배한 후난(湖南)의 매운 고추와 감자, 조를 스탈린에게 선물했다"고 들려줬다.

신중국 초기 중국 공산당과 스탈린의 소련은 사회주의 지향이라는 동질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유례없는 밀착 관계를 유지했다.

소련은 신중국 건립 초기 1953년 1.5계획(1차 5개년계획) 수립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마오쩌둥의 중국에 많은 건물과 공장을 지어 줬다. 지금의 수도 베이징역 역사건물도 당시 소련이 지어 준 것이다.

중국은 현재 14.5계획(2021~2025) 단계에 와있는데, 되돌아보면 경제 개발의 첫 삽을 뜰 무렵 자본과 기술 제도에서 소련으로 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콘크리트 혈명관계였다. 중국은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애도의 표시로 전국의 모든 결혼식까지 연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신중국 초기 사회상을 다룬 중국 영화 '푸른연'에는 이런 사회상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편지가 중국 수도 베이징의 공산당 전람관에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6.20 chk@newspim.com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소 관계는 1956년 전후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이념 대립으로 냉각기를 맞는다. 중국과 소련은 1969년에는 우수리강 일대의 국경 분쟁으로 격렬하게 충돌한다.

미국에 대한 두려움에다 소련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자 중국은 난감해졌다. 세상에 믿을 나라가 없다는 자각은 중국으로 하여금 인공위성과 원자탄 수소탄 개발을 서두르게 했다.

땅속의 용암이 지각을 바꾸듯 국제 정세도 시차를 두고 수시로 변한다. 글로벌화 바람을 타고 국제사회엔 한동안 탈냉전 평화무드가 이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램과 달리 데탕트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동서 이념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오늘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시대의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다시 무제한 협력을 다짐하며 콘크리트 같은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이 한창이던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참석차 베이징을 찾았고, 이듬해인 2023년 3월엔 시진핑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또 2024년 5월엔 푸틴 대통령이 재차 베이징을 찾아 양국 간 공고한 우의를 재확인했다.

미중 충돌과 신냉전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러 두 나라가 맞고 있는 이런 허니문은 마치 과거 스탈린 시대의 중소 관계를 보는 듯하다.

신냉전이 격화하고 중러가 콘크리트 처럼 밀착하는 가운데 기대밖의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은 북한체제다. 북한은 신냉전의 와중에 사회주의권의 두 맹주 중국과 러시아 둘다와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세차레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간의 동맹관계를 과시했다.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던 2021년 여름 중국 지방도시 사회과학원 친구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혈맹주'로 귀주모태(구이저우마오타이)를 기울이며 우의를 과시했다고 귀뜸했다.

북중 외교도 비록 냉탕 온탕을 오가지만 대 서방(미국) 대립 구도라는 큰 틀에서 볼때 기본 우호관계엔 큰 균열이 보이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틈만나면 항미원조(한국전쟁)가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강조한다. 베이징 공산당 전람관엔 한국전 당시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두장짜리 친필 편지가 보란듯이 전시돼 있다.

북한은 중국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와 거리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위 자주외교를 통해 러시아와도 밀착을 강화하면서 최대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고 내부 체제도 공고히 하는 실익을 챙기는 것이다.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서 상호방위를 다짐했다고 한다. 또다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과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약속한 것인데 우리로선  외교 안보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국 체류 중국 전문가는 20일 뉴스핌 기자에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신 냉전의 산물이라며 한미일 동맹이 심화됨에 따라 북중과 북러, 그리고 북중러의 3각 공조체제도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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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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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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