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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7> 냉전 틈탄 북한의 양강 실리외교, 한국안보엔 위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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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붉은 혁명도시 산시(섬서,陝西)성의 옌안에는 양자링(楊家嶺)이라는 홍색 유적지가 있다.

양자링은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 지도부가 대장정 직후 '옌안 시기' 중엽인 1938년~1943년 머물던 아지트다. 이곳엔 당시 마오쩌둥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마오 농장'이 입구 쪽 왼편에 말끔한 모습의 자연 전람관으로 보존돼 있다.

언젠가 취재차 이곳을 방문했을 때 안내원은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중 마오쩌둥에게 러시아 담배를 선물했고 마오쩌둥은 답례로 이곳서 자신이 직접 재배한 후난(湖南)의 매운 고추와 감자, 조를 스탈린에게 선물했다"고 들려줬다.

신중국 초기 중국 공산당과 스탈린의 소련은 사회주의 지향이라는 동질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유례없는 밀착 관계를 유지했다.

소련은 신중국 건립 초기 1953년 1.5계획(1차 5개년계획) 수립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마오쩌둥의 중국에 많은 건물과 공장을 지어 줬다. 지금의 수도 베이징역 역사건물도 당시 소련이 지어 준 것이다.

중국은 현재 14.5계획(2021~2025) 단계에 와있는데, 되돌아보면 경제 개발의 첫 삽을 뜰 무렵 자본과 기술 제도에서 소련으로 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콘크리트 혈명관계였다. 중국은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애도의 표시로 전국의 모든 결혼식까지 연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신중국 초기 사회상을 다룬 중국 영화 '푸른연'에는 이런 사회상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편지가 중국 수도 베이징의 공산당 전람관에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6.20 chk@newspim.com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소 관계는 1956년 전후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이념 대립으로 냉각기를 맞는다. 중국과 소련은 1969년에는 우수리강 일대의 국경 분쟁으로 격렬하게 충돌한다.

미국에 대한 두려움에다 소련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자 중국은 난감해졌다. 세상에 믿을 나라가 없다는 자각은 중국으로 하여금 인공위성과 원자탄 수소탄 개발을 서두르게 했다.

땅속의 용암이 지각을 바꾸듯 국제 정세도 시차를 두고 수시로 변한다. 글로벌화 바람을 타고 국제사회엔 한동안 탈냉전 평화무드가 이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램과 달리 데탕트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동서 이념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오늘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시대의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다시 무제한 협력을 다짐하며 콘크리트 같은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이 한창이던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참석차 베이징을 찾았고, 이듬해인 2023년 3월엔 시진핑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또 2024년 5월엔 푸틴 대통령이 재차 베이징을 찾아 양국 간 공고한 우의를 재확인했다.

미중 충돌과 신냉전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러 두 나라가 맞고 있는 이런 허니문은 마치 과거 스탈린 시대의 중소 관계를 보는 듯하다.

신냉전이 격화하고 중러가 콘크리트 처럼 밀착하는 가운데 기대밖의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은 북한체제다. 북한은 신냉전의 와중에 사회주의권의 두 맹주 중국과 러시아 둘다와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세차레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간의 동맹관계를 과시했다.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던 2021년 여름 중국 지방도시 사회과학원 친구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혈맹주'로 귀주모태(구이저우마오타이)를 기울이며 우의를 과시했다고 귀뜸했다.

북중 외교도 비록 냉탕 온탕을 오가지만 대 서방(미국) 대립 구도라는 큰 틀에서 볼때 기본 우호관계엔 큰 균열이 보이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틈만나면 항미원조(한국전쟁)가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강조한다. 베이징 공산당 전람관엔 한국전 당시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두장짜리 친필 편지가 보란듯이 전시돼 있다.

북한은 중국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와 거리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위 자주외교를 통해 러시아와도 밀착을 강화하면서 최대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고 내부 체제도 공고히 하는 실익을 챙기는 것이다.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서 상호방위를 다짐했다고 한다. 또다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과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약속한 것인데 우리로선  외교 안보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국 체류 중국 전문가는 20일 뉴스핌 기자에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신 냉전의 산물이라며 한미일 동맹이 심화됨에 따라 북중과 북러, 그리고 북중러의 3각 공조체제도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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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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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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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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