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문 외국인력 관리 일원화...전문·숙련인력 육성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42

국정현안장관회의…'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비전문 외국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외고법 개정 추진…외국인 유학생 대상 E-9 취업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력을 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한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전문·우수인력 유치에 적극 나선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비전문외국인력 통합적 총량 관리

우선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를 중심으로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 수립과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해 총략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일례로 계절근로(E-8)는 법무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앞으로는 부처별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전까지는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비자관리를 하다 보니 외국인력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면서 "부처별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던 내용을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살펴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도 일원화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 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맡는다.

외국인(력) 등 총량 관리체계 개선 방안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이다.

◆ 외국인 첨단·전문인력 적극 유치…외국인 유학생 활동 분야 확대

외국인 전문·숙련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활용 분야를 넓혀나가는 작업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육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평가항목은 11개에 달하는데, 이를 5개(소득, 한국어능력, 연령, 가점, 감정 등)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첨단기술인재 등을 적극유치해 나간다. 전략적 해외 유치 확대 및 정착 유인을 위한 비자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공계 석박사 우수인재를 대상으로는 거주요건 완화 등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영주(F-5)·귀화를 유도한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7만명에서 2022년 14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으나,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해 활용이 저조했다. 취업 허용 분야도 사무·전문직(E-1~7)에 한정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을 개정,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무·전문직 외에 비전문취업(E-9)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종별 체류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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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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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