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문 외국인력 관리 일원화...전문·숙련인력 육성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42

국정현안장관회의…'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비전문 외국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외고법 개정 추진…외국인 유학생 대상 E-9 취업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력을 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한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전문·우수인력 유치에 적극 나선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비전문외국인력 통합적 총량 관리

우선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를 중심으로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 수립과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해 총략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일례로 계절근로(E-8)는 법무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앞으로는 부처별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전까지는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비자관리를 하다 보니 외국인력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면서 "부처별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던 내용을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살펴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도 일원화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 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맡는다.

외국인(력) 등 총량 관리체계 개선 방안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이다.

◆ 외국인 첨단·전문인력 적극 유치…외국인 유학생 활동 분야 확대

외국인 전문·숙련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활용 분야를 넓혀나가는 작업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육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평가항목은 11개에 달하는데, 이를 5개(소득, 한국어능력, 연령, 가점, 감정 등)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첨단기술인재 등을 적극유치해 나간다. 전략적 해외 유치 확대 및 정착 유인을 위한 비자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공계 석박사 우수인재를 대상으로는 거주요건 완화 등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영주(F-5)·귀화를 유도한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7만명에서 2022년 14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으나,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해 활용이 저조했다. 취업 허용 분야도 사무·전문직(E-1~7)에 한정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을 개정,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무·전문직 외에 비전문취업(E-9)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종별 체류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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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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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