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日언론 "북러, 준군사동맹...한반도 유사시 러軍 개입 여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0:5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북러가 준(準)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경종을 울렸다.

지지 통신은 "냉전 시대 때 군사 동맹의 부활"이라고 진단했다. 1961년 러시아의 전신 소련과 북한은 상호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우호 및 상호 지원 조약'을 체결했지만, 소련 붕괴 후인 199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 2000년 양국이 맺은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에서는 상호 군사 개입 내용이 빠졌는데, 이번에 냉전 시대 때 체결된 상호 군사 개입 조약이 부활한 것이란 설명이다.

19일 저녁 북한 평양의 공연장에서 대화 나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지는 "북한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한미일 동맹 체계를 경계하는 '신냉전' 노선으로 전환했다"며 "이번 회담은 이 노선을 굳히는 데 큰 진전이 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에서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 사사키 마사아키 야마토대 교수(사회학)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긴장 수준이 또 한 단계 올랐다"며 협정 문안이 공개되지 않아 상호 군사 개입 조항이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인지는 알 수 없어 "군사 동맹으로 부를 수 있는지 논란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 개입 조항에 합의한 것은 "푸틴 정권에 있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장기화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단 것을 방증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열세가 될수록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NHK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정 체결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정당화해 더욱 노골적으로 '무기공장'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납품받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후방 방패' 역할을 과시,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하르키우에서 공개한 북한산 추정 미사일 잔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상호 군사 개입에 대한 합의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준 것이란 전문가의 진단도 나왔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지 '코리아 리포트'를 창간한 한국계 일본인 변진일 편집장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분명하다"며 "일미안보조약과 같은 종류의 협약이 북러 사이에 맺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북러의 준동맹급 관계로의 격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위아래가 안보 위협인 '샌드위치'가 됐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진단이다.

신문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는 북방 위협의 증대를 의미한다"며 "중국과 대만이 대립하는 남방의 안보 위협에 더해 북방에서의 군사충돌도 막는 두 정면의 억지력 향상이 필수적이게 됐다. 한일의 방위 협력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진 셈"이라고 해설했다.

코리아 리포트의 변 편집장도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1961년에 맺어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대만 유사시 북한이 중국 측에 서서 개입할 위험이 있다. 지금의 상태를 방치하면 앞으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북중러 대 한미일이란 대립 구도가 탄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러시아의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선물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같은 선물을 또 전달한 것은 러시아가 앞으로도 상임이사국 지위를 남용해 대북 제재를 거스르고 북한을 뒤에서 돕겠단 메시지란 해석도 나온다.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선물한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이니치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선물 받은 아우루스 번호판이 '7 27 1953'으로 일부 한국의 언론들은 이를 6·25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3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북러 양국 간 군사적 결속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겠나?"고 전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 대다수가 이번 협정 체결을 군사적 동맹에 버금간다고 진단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한미일 동맹 수준까진 아니라고 지적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단순 수교, 상호 협력, 선린 우호 관계 보다 격상된 관계이긴 하나 엄밀히 따지면 한미일 간 맺은 동맹 관계에는 못미쳐서다. 

북한 전문가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정치학)는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동맹'을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발언에 그쳤단 점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일에 대항하는 축이 생겼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면 "푸틴 대통령은 더욱 포괄적인 관계만을 강조했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략 방위 전문가인 야마구치 료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특임 조교수도 "안보 면에서 말 그대로 상호 '지원'이다. 어느 수준까지 북러가 서로를 지켜줄지는 불분명하고 군사기술 협력도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며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이란 서로를 편리하게, 타산적으로 이용하는 관계를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가 확실히 발전하고 있어 양국이 어떻게 관계 심화에 나설지는 주시할 필요는 있다는 게 야마구치 교수의 생각이다. 히라이와 교수도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관계가 업그레이드된 것은 일본의 안보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많은 부분 달성될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와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군사력을 크게 증강할 가능성이 있단 경고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