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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관계격상으로 밀착 과시한 김정은·푸틴...대북압박 더 거칠어질 듯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22:58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22:58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등 눈길
"중국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단독회담서 은밀한 거래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19일 밤 마무리 되면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측 간의 군사 협력 양상 등 관계 강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1박2일의 일정을 예정했지만 지각도착으로 사실상 당일치기 정상회담을 했는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의 대규모 환영행사와 단독・확대 회담 등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북러 공동 관심사와 양측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다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했다. 2024.06.19 hongwoori84@newspim.com

특히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체결로 북러 간 밀착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것은 물론 김정은과 푸틴이 나란히 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기술 지원이나 미국의 대북・대러 제재에 맞서기 위한 무역・결제 시스템의 구축 등은 푸틴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사시 상호지원'에 "中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의 핵심은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러 어느 쪽이던 서방 등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게를 실을 만하다.

푸틴도 정상회담 직후 이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앞세움으로써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획기적 협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문구나 전제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상호지원'이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에 담겼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것이란 해석까지 나온다.

지난 1990년 소련이 한국과 전격 수교하면서 1996년 이를 승계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이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폐기됐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9 hongwoori84@newspim.com

다만 이 조항에 대해 북한의 후견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이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북중 및 중러 관계에도 파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 시간) 북러 사이의 밀착이 북한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미국 등 서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북핵 위협의 증대와 이에 맞선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미군주둔 확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실제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 일정에 포함된 18일 서울에서 한중 차관급 안보대화를 개최했는데,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국이 한중 고위 대화를 가진 건 북러 밀착에 대한 경계심에서 견제구를 던진 것이란 해석까지 나온다.

이런 주변국의 시선을 의식한 듯 푸틴을 수행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은・푸틴, 의기투합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

북러 간 현안에 대한 온도차는 18일 노동신문에 실린 푸틴의 기고문과 신문 사설을 통해 감지됐다.

푸틴은 이 글에서 소련군이 일제 강점으로부터 "조선반도를 해방시켰다"고 노골적인 주장을 펼쳤다.

체제의 근간을 김일성의 이른바 '항일 빨치산' 활동에 두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푸틴은 또 "조선 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찾아 최신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는 군사정찰위성 기술에 이어 핵잠수함이나 신형 전투기 같은 첨단 군사기술이나 장비의 이전을 내심 희망하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푸틴의 완곡한 거절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대신 푸틴은 상호간의 관광여행이나 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 등을 망라한 관계발전을 언급했다.

또 대북 인도지원을 2차례나 반복하면서 언급해 대러 무기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북한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단독회담서 김정은 노골적 요구했을 가능성

북러 정상은 금수산영빈관에서 확대 회담을 마친 뒤 협정 서명 전까지 약 2시간 정도 통역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은이 최선희 외무상이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 확대회담 배석자 6인에게도 밝히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나 껄끄러운 의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9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이 약속한 군사정찰위성 기술 대북제공의 연장선상에서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추진체와 관련한 보다 완벽한 지원을 강조했을 공산이 크다.

김정은이 공언한 정찰위성 2호기 발사는 지난 5월 27일 1단계 로켓이 폭발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고 조속한 재발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북 식량 제공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 요청도 단독회담을 통해 전달됐을 수 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추가적인 포탄이나 무기제공을 언급했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122mm와 152mm 포탄이 180만발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한 포탄의 40%를 차지하는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북한의 신형 240mm 방사포나 탱크 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월 미 대선 겨냥해 김정은 북러 밀착에 공들여

확대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의 면전에서 이례적으로 '무조건적'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러브콜을 함으로써 북한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푸틴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여보려 김정은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정은의 이 같은 푸틴 환심 사기는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 긴장 수위를 올리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향후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에 따라 북러 관계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김정은을 바라보는 푸틴의 시각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대북압박 연대를 통해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대러 무기 제공 등을 차단하려 나설 경우 북한은 만만치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각)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압박의 파고도 더 거칠어질 기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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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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