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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의료계 '올스톱' 우려…대정부 요구안 오늘 밤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55

오는 18일 전국 집단 휴진 앞두고 의료계 연석회의
의협으로 대화 창구 단일화…단일대오 뜻 확인
의협, 정부 전향적 변화시 집단휴진 재검토
의대 비대위별 요구안은 제각각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정부에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통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에 요구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 중이다. 이르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오전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에 돌입하고, 여의도에서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3일 의협 회관에 모여 연석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전의교협과 전의비 등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 형태로 굳건하게 지지하고 뭉쳐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라며 "대화창구는 의협으로 통일하고 하나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choipix16@newspim.com

이어 "그런데 이 순간에서도 정부는 의협만 빼고 다른 단체와 접촉해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협을 일개 개원의 단체로 치부하고 의협과 대화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면 휴진 계획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환자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미래 의료환경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의협은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7대 요구사항과 의협의 요구사항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우선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각종 명령을 완전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에 내린 행정명령 처분을 복귀 시 전부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의대생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집단 휴진 진행 여부와 휴진 기간 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집단 휴진이 무기한이 될지, 하루가 이틀인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고 전공의 의대생 남발돼있는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부당 명령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오늘 회의 시간 내에 정리되지 않았다. 의협은 이르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오전까지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직전 빅5 병원 소속 교수 비대위를 통해 확인한 의대별 요구사항은 모두 다르다. 휴진 시작 날짜와 무기한 휴진 추진 여부도 제각각이다.

오는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이 휴진하고 오는 27일 세브란스가 합류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

각 대학별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다르다. 가장 먼저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 ▲상설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사실상 마무리된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완전히 거두고, 임상의사 50% 이상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세브란스 교수들은 교수들의 정부가 입장 변화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화의 장으로 부른 뒤 그들과 협상을 잘 끝낸다면 휴진을 멈춘다는 방침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는 게 휴진 철회의 기본 조건이다.

삼성서울병원은 휴진을 통해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먼저 논의한 뒤 무기한 휴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휴진 철회조건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했다가, 수술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휴진 신고를 받았다. 휴진 신고를 한 곳은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복지부는 의협 차원에서의 집단 휴진과 총 궐기대회가 있는 오는 18일에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한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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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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