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반차 휴진해도 명령 위반"…"간호사, 의사없이 행위하면 의료법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4:35

행정처분 위반 꼼수 안 통해
의료법 제2조·27조 위반에 해당
위반 시 의료기관, 영업정지 받아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원급(동네병원)이 오는 18일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개원의는 하루 중 절반을 이용해 휴진하는 등 정부의 행정조치를 피하기위해 여러 방안에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업무개시명령은 하루 전체에 대한 명령"이라며 "하루 중 절반만 운영해도 업무개시명령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원장이 파업으로 인해 오전만 진료하겠다고 했다"며 "전체 휴진은 못 하겠으니 오전만 진료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진료하는 오후엔 간호조무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남고 나머지는 반차를 쓰라고 했다"며 "진료없이 조무사가 기존 처방을 입력하면 물리치료사가 치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병원은 다른 과에서 협진으로 처방을 내지만 우리 병원은 의사가 한 명이라 그럴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6.13 pangbin@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집단행동에 참여 의지가 있는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8일에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휴진일인 18일에 휴진을 해야하는 의원은 13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일 오는 18일 당일 관내 의료기관 전체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진료명령불이행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한다. 만일 의사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원은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의가 반차를 이용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피해가려고해도 이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하루 전체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의 취지는 주민 불편이 커지지 않는 것"이라며 "휴진율이 낮다면 반차가 주는 영향이 적지만, 휴진율이 높다면 반차의 영향이 커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지자체와 논의해 해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소득을 위해 진료는 보지 않고 물리치료실만 운영하는 경우도 '의료법 27조'와 '의료법 2조'에 위반에 한다. 이 경우 의사를 대신해 처방을 내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 또한 의료법 위반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이중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를 해야한다고 써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신 처방을 기입하는 행위는) 편법으로 휴진을 피하는 형태"라며 "법에 따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통 법적으로) 의사는 바로 옆에 없더라도 의료기관 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일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된다"고 당부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영업정지에 해당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처치가 안되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허용돼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