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한 중장기 외국인력 확보 전략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4:00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개괄하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그리고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방향과 전략으로서 이민과 ODA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