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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北주민에겐 '쉬쉬'…김여정, '표현의 자유' 운운할 자격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9:22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1:26

남한 시위 사진에 빌딩·차량은 숨겨
외부정보 철벽 차단해 독재체제 유지
대북전단은 김정은 변화 압박할 수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들은 요즘 대남선동에 한창이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을 연일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과 소용돌이에 휩싸인 양 대대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4일 아침 노동신문은 '분노가 치솟는다.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92차 촛불시위 소식을 소개했다.

주로 국내 정치나 여야 갈등 문제보다 '전쟁 위기・안보 위기' 등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친미・친일 굴종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눈길을 끈다.

신문은 "서울과 대전・광주・대구・경기도 등지의 대학교들에서 윤석열 괴뢰의 범죄행위를 성토하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대자보 게시 운동이 일제히 전개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문이 전한 8장의 시위 사진에는 반정부 피켓을 든 군중들의 장면만 등장한다.

도심지 시위인데도 주변의 빌딩이나 차량행렬은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언론이 보도한 시위 사진 가운데 군중에만 초점을 맞춘 앵글만 선택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 담당자나 매체 실무자들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어떻게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남선동은 펼쳐야 하겠는데 자칫 서울의 모습이 노출되면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드러나 김정은 체제의 거짓 선전이 들통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4일 자 북한 노동신문이 전한 남한 내 반정부 시위 사진. 게재된 8장의 사진 모두가 주변 고층빌딩이나 차량 행렬은 보이지 않도록 처리됐다. [사진=노동신문] 2024.06.04

요 며칠 간 듣기만 해도 역겨운 오물풍선 소동으로 우리 국민의 대북감정을 악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이미지도 실추시킨 북한은 주민에게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

3500개의 대형 풍선에 15톤에 이르는 쓰레기와 분변 등을 실어 보내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서 이른바 '담화'까지 발표하는 소동을 피웠지만 내부에선 접할 수 없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만으로 이를 알렸을 뿐이다.

김여정은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했지만 정작 내부 엘리트나 주민들에게는 보도통제를 하는 자가당착적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김정은과 노동당・군부의 지배세력이 이런 행태를 벌일 수 있는 건 70여년 넘도록 폭압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수령독재'를 펼쳐온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걸 철저히 막고 '지상낙원'이나 '김정은 태양' 등의 얼토당토 않는 세뇌와 사상교양을 강요해온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1일 준공식을 가진 평양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뒷편으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김정은 초상화가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5.22

하지만 이런 동토의 땅에도 최근들이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요가 유행하고 '남조선 억양・말투'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평양판 한류에 놀란 김정은이 4년 전 반동사상문화교양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단순 시청만 해도 징역 5~12년 형에 처하고 심하면 사형시키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도록 했지만 젊은 세대의 외부세계를 향한 호기심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탈북 고위 인사들의 전언이다.

해외 근무 중이던 외교관・주재원이 가족을 동반해 탈북・망명하고 선박을 이용해 일가족이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 문을 연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는 내부의 변화 요구에 '물먹은 담벼락처럼' 허물어져가는 체제를 지켜내려는 김정은의 마지막 방파제와 같다.

개교 행사 직후 핵심 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와 김덕훈 총리, 최선희 외무상 등을 한 강의실에 몰아넣고 공산주의 철학 등을 재교육 시키는 장면을 연출한 건 상징적이다.

북한 체제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탈북을 주민들은 대북전단이나 방송이 자신이 선택에 큰 힘을 줬다고 입을 모은다.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에서 나고 자라 외부세계를 알 도리가 없었는데 북한 체제의 문제를 일깨우고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콘텐츠에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정부가 재개를 검토하는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열악한 실상이나 인권 문제뿐 아니라 기상정보와 한류 문화를 전달해주는 전령 역할을 해왔다.

평양으로부터 하달되는 엉터리 일기예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정확도,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는 걸그룹의 노래 등이 청년 병사들의 가슴 속에 자유와 민주를 일깨운다는 얘기다.

이들은 휴가 때나 전역 후 북한 각지의 고향으로 돌아가 접경지역에서 체감한 북한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풍요를 전파하고 있다.

외부세계와 차단된 채 벗어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대북전단과 방송・확성기 등은 김정은 독재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소중한 수단이다.

북한의 반발은 당연한데도 이에 맞추려는 듯 서둘러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도 대북전단을 두고 '저열하다'고 평가한 어느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은 어안이 벙벙하게 만든다.

그가 김정은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을 당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더욱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의 저열한 오물풍선에는 일언반구 못하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안보 위기' 운운하는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에게는 진중한 공부를 권하고 싶다.

9년 전 여름 목함지뢰 도발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김정은이 왜 협상을 간청하고 사과까지 했느냐 하는 전말을 되짚어 보라는 얘기다.

그때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유야무야 넘기고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면 남북관계사에는 또 한 번의 치욕적 기록이 남았을 게 분명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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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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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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