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만 입법원(의회)가 진통 끝에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8일 밤 대만 입법원은 재석의원 103명 가운데 58명의 찬성으로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대만 의회는 전체 113석중 집권 민진당이 51석, 국민당이 52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 2석으로 분포돼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당이 발의했고, 민중당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집권 민진당은 의회개혁법 입법에 반대해왔고, 이로 인해 대만 입법원에서는 의원들끼리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져 왔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의회개혁법은 민진당의 반대에도 결국 통과됐다.

의회개혁법은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의원 질문에 답변토록 했으며, 총통의 인사권 행사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국방비 지출을 포함한 정부 예산에 대한 입법원의 통제 권한도 강화된다. 의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만 총통부는 이에 대해 "대만 사회가 기대하는 합의가 아니며, 행정원은 절차에 따라 헌법 해석을 청원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헌법 해석을 청원하는 등의 차후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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