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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강제적 규제 아닌 자율적 감량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0:25

28일 환경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개최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 성과 7~8월 발표"
"해외 직구 규제, 안전성 검사 후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사용을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회용품 관련한 정부의 방향, 제 생각은 규제나 현장에서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서 강제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감량을 해서 성과를 이뤄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5.29 jsh@newspim.com

이어 "정부가 자율적으로 줄이겠다는 방향,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다만 실행 방법에 있어 수단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자율적인 감량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성과,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등 여러 군데가 있어 그 감량 효과를 취합하려고 한다"면서 "그걸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해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어제 스타벅스의 경우 작년 12월에 시범사업으로 LG 세척기를 설치했더니 전에 비해 30%가 더 텀블러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성과를 받아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품 감량 성과 분석 결과 발표는 7~8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 시기에 따라 성과 분석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면서 "야구장('23.4월 협약)은 지난해 협약 실적, 우수사례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카페('24.1월 협약)는 올해 6월까지 실적 취합 후 7~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음식점('24.4월 협약)은 신규 협약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 발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환경부의 탄소중립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올해 말에 초안이 발표되고, 내년도에 제출하게 된다"면서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 협력과 관련된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좀 더 목표가 과학적으로 수립되면서 전향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수준인가 구체적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그게 나오기까지는 배출 전망도 해야 하고, 배출 전망이라는 게 사회경제 여러 가지 지표의 변화, 국내총생산(GDP)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그런 전망도 나와야 하고, 과학기술의 속도와 상용화 현실화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이 다 분석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만 한 장관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파리협정 후퇴금지 원칙은 지켜가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5.29 jsh@newspim.com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적응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하나의 축이 온실가스 기후변화 완화라는 측면과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감축에 치우쳐져있다고 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후변화적용 강화 대책이라고 해서 10개 이상 관계부처가 참여해 만든 강화 대책, 그걸 가지고 관련부처가 이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적응이 과거에는 많은 관심을 못 받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부처들이 많이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TF를 구성해 운영 중인 건 다 알 것"이라며 "환경부는 생활화학 제품이라든지 석면이 함유된 물질 또는 제품 등의 유해물질 위해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나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조사에 의한 후속조치를 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제품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중요한 건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제품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종보 가동 시점에 대해 한 장관은 "세종보 관련해서는 보수공사가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면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운전해서 담수하게 된다. 담수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천 운영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홍수기, 6월 20일부터 홍수기인데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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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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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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