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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 두고 홍수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5:34

환경부, 16일올해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
"대부분 내비게이션 업체 홍수경보 알림 참여"
"지하 도로·주차장 진입 차단시설 확충 단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올 7월부터 홍수경보 인근 진입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 주의 음성알림을 제공한다.

전국 국가하천 3602㎞에는 폐쇄회로(CC)TV 8000여 대를 설치해 홍수기 하천 인근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름철 홍수대책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번 홍수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인명피해 예방"이라며 "AI 홍수예보를 통해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하고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안내와 홍수특보 알림문자 등으로 국민이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홍수안전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여름철 홍수대책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5.16 sheep@newspim.com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홍수경보 음성알림은 모든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되는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티맵, 카카오, 네이버, 차량용은 현대자동차, 아이나비·아틀란 내비게이션 등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서비스기에 앞으로 미참여 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못 받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못 받는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하도로나 지하 주차장 앞 차단기 설치 계획은

▲주차 차단기 설치 관련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이다. 지하 공간에 대한 집중 관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담겼다. 전국 지하차도 1091곳 대상 일제 점검은 지난 4월 실시됐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현재 확충하고 있다.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과 경찰 등 4인 이상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 통제할 계획이다.

-AI 홍수예보를 올해 처음 도입하는데 시스템 오류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됐는지

▲AI 홍수예보는 국가중요시설인 홍수통제소에서 한다. 무전력 공급 장치와 복수 서버 시스템을 확보해 정전 시에도 정상 운영할 수 있다. 홍수예보관이 지속적으로 수위 등을 모니터링해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해 즉시 대응도 가능하다.

-홍수특보 문자를 보이스피싱 문자와 혼동할 가능성은 없을지. 이미지가 아닌 링크로 전송하는 이유는

▲홍수특보 문자는 기존 안전·안내 문자 형태로 전송된다. 일반 문자와 달리 별도 창을 통해 보이기에 보이스피싱 문자하고 혼돈할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 수신자는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GPS 기반으로 수신자가 본인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침수 우려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해 빗물받이와 하수관로 청소가 지자체에 의무화 됐다. 올해 정비상황 점검 계획은

▲빗물받이는 하수관로의 관문으로, 가장 중요한 시작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지자체와 같이 점검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과태료 등 법으로 정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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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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