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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직개편 단행…북핵 담당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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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략정보본부 출범, 사실상 '3차관실'
북핵업무 축소..."달라진 외교 환경 고려"
정보 수집·분석 '외교정보기획국' 신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28일 북핵 협상을 담당하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정보 분석 조직 등을 추가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하는 본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핵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개편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외교전략기획국·외교정보기획국·한반도정책국·국제안보국 등 4개 국(局)을 두고 사실상 '외교부 3차관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대응해 보다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우리 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첫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조구래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했다.

신설된 외교정보기획국은 전세계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도움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제안보국은 외교부 내 각 조직에 산재했던 국제안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외교전략기획국 안에는 한국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을 총괄·점검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인도태평양전략과가 신설됐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북핵 업무는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의 한반도정책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2국 4과' 체제의 차관급 조직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하던 북핵 업무가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된 것이다.

외교부는 북핵 업무 축소에 대해 최근 크게 달라진 북핵 외교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탈북민 지원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기존 다자외교조정관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국제기구국은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각각 개편했다. 개발협력국에는 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해 개발협력 업무와 관련한 국제협력과 부처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경제안보외교과도 신설했다. 동북아시아국을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중앙아시아과를 설치하는 지역국 체제 개편도 단행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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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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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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