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중·한일중 정상회담…中과 문화·관광 교류 청신호 켜졌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06:29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08:44

중국, 비핵화 등 정치 문제 별개로 서비스, 교류 등 경협은 확대하자 제안
한중 FTA 2단계 서비스협상 재개…'한한령' 해제 조짐과 中 당국 '전향적'
"지정학적, 비핵화 등 미완의 '국제 정치 합의' 언제든 발목 잡을 수도"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상(FTA)과 관련한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 등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교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8년 만에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최근 미중(G2) 갈등 등 지정학적 영향과 코로나19 등으로 주춤했던 양국간 경제 교류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2단계는 2015년 양국간 상품분야에 대한 1단계 협정 합의를 하면서 2년 내 타결키로 했으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 등으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8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간의 지난 26일 정상회담 후 이같은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이제 재개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의 여러 돌출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27일 있었던 한일중 3국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비핵화' 등 정치 문제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와 달리 한일중 FTA 추진 등 경제 분야에서는 3국이 협력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경제분야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측은 특히 정치문제와 분리해 한중,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제조업, 에너지, AI(인공지능), 바이오, 메디컬 분야 등에서 양국간이나 3국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입장이다.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K콘텐츠로 대표되는 문화분야와 관광분야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 분야에서 중국 당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는 조짐이다.

이달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 콘서트홀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의 공연이 8년 만에 재개된 게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던 조수미는 2017년 2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에서 순회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연 취소를 통보받은 뒤 중국 무대에서 서지 못했다. 조수미의 공연은 팬들로 객석이 가득 찼다. 조수미는 공연후 "다시 중국 무대에 서게 돼 행복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조수미의 무대 뿐 아니라 부산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인디밴드 '세이수미(Say Sue Me)'의 7월 베이징 공연이 최근 승인됐다. 이는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등으로 중단됐던 한국가수의 공연으로 9년 만이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TV 드라마, 영화, 가요, 게임 등 'K콘텐츠' 문화 분야 전반의 중국시장에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다 한중간의 관광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중국인 관광객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면서 외래관광객이 한해 800만명까지 치달았던 2016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한한령 해제조짐 등 중국 당국의 전향적 입장과 맞물린다면 수혜가 기대된다. 중국관광객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1~2022년 당시 한중 수교이전 최저수준을 맴돌다가 지난해 160만~170만명대까지 회복돼 전체 외래 관광객이 200만명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이 중국 총리와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 등 3국 정상은 "2025년~2026년 한일중 문화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간의 미묘한 입장차이와 명확한 합의 지점이 확인 안된 '한반도 비핵화'와 '하나의 중국' 문제 등 국제정치의 상황변화에 따라 이같은 경제·교류 분야의 합의와 우호적인 분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