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그간 교사가 손으로 써야 했던 학생 출결 사항이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반복되는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교사가 참석해야 했던 학교 내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여건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23일 밝혔다. 크게 교내 업무 경감, 학교 업무의 행정기관 이관, 행정업무 효율적 지원체계 강화 정책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먼저 교내 업무를 줄이기 위해 학교 내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생 출결 상황, 평가, 교사의 수업 준비는 수기 작업으로 이뤄진다. 출결 관련 자료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해 핸드폰 사진 등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해 올해 9월까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작업과 함께 온라인 출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한다. 회계 예·결산서는 1년에 6~7회 학교 홈페이지에 반복 등록이 필요했다.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에 일괄 게시된다. 학교 업무 담당자가 관련 매뉴얼을 쉽게 찾을 수 없어 학교 내 업무 기피와 구성원 간 갈등이 증가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가 담당했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 환형 현황 조사 및 순회 점검·실적 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교육청 중심으로 조사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는 필요시에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후속 취학 관리가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재도 해당 기구에서 담당해야 했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교육지원청별로 상이했던 학교통합지원센터 업무지원, 예산·인력 지원 수준을 균일화한다. 올해 하반기 내 관련 설치근거와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에 부과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에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하고,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충북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다만 교육부 발표에는 기간제ꞏ초임 교사에게 기피 업무가 떠넘겨지는 것과 관련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내 반드시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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