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예정
정상회담 앞서 경제·통상 현안 점검
3국 공급망·금융안전망 대응 집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4일 예정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이번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경제·통상분야 현안을 점검하는데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24~25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참석을 취소하고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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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30 yooksa@newspim.com |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문제는 항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정상회담 때는 주요 국무위원들이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최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기금화 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신속금융프로그램(RFF)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CMIM은 지난 1997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2400억 달러 규모의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협의를 거쳐 2010년 3월 정식 출범했다.
아세안+3국은 지난 3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신속 금융프로그램(RFF)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했다.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RFF에 사용되는 통화도 현재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까지 공여 대상을 늘렸다.
최 부총리는 RFF의 협정문 개정 절차와 재원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현행 주요 납입자본 재원구조 모델로는 IMF(전세계), ESM(유로존), RMBLA(중국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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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국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서울-북경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2 plum@newspim.com |
더불어 최 부총리는 중국과 핵심 원자재와 광물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급망 채널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최 부총리는 전날(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과거 미·중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에는 중국 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 주임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022년 8월 이후 약 1년 9개월 동안 중단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며 파트너십의 키워드로 '공급망'을 제시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공급망 협력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 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 또한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답했다.
다만 이때 개최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면으로 개최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018년이 마지막이다. 이에 곧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물꼬로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국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3국 간 재무장관이 참석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라며 "만약 그쪽이(중국, 일본) 참석하지 않더라도 관련한 현안이 있다면 (최 부총리가)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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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국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서울-북경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2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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