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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돌연 취소 왜?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6:16

이번주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예정
정상회담 앞서 경제·통상 현안 점검
3국 공급망·금융안전망 대응 집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4일 예정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이번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경제·통상분야 현안을 점검하는데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24~25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참석을 취소하고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30 yooksa@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문제는 항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정상회담 때는 주요 국무위원들이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최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기금화 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신속금융프로그램(RFF)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CMIM은 지난 1997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2400억 달러 규모의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협의를 거쳐 2010년 3월 정식 출범했다. 

아세안+3국은 지난 3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신속 금융프로그램(RFF)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했다.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RFF에 사용되는 통화도 현재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까지 공여 대상을 늘렸다.

최 부총리는 RFF의 협정문 개정 절차와 재원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현행 주요 납입자본 재원구조 모델로는 IMF(전세계), ESM(유로존), RMBLA(중국 등) 등이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국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서울-북경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2 plum@newspim.com

더불어 최 부총리는 중국과 핵심 원자재와 광물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급망 채널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최 부총리는 전날(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과거 미·중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에는 중국 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 주임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022년 8월 이후 약 1년 9개월 동안 중단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한중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며 파트너십의 키워드로 '공급망'을 제시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공급망 협력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 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 또한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답했다.

다만 이때 개최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면으로 개최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018년이 마지막이다. 이에 곧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물꼬로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국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3국 간 재무장관이 참석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라며 "만약 그쪽이(중국, 일본) 참석하지 않더라도 관련한 현안이 있다면 (최 부총리가)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국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서울-북경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2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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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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