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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 전방위 대중국 슈퍼관세① 배후에 가려진 경제∙정치적 의도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08:44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08:45

미국,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 관세폭탄 부과
10여개 품목에 대한 조정 관세율과 배경 진단
자국 산업 보호, 국가 안보 등 핵심 의도 분석

이 기사는 5월 16일 오전 09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철강∙배터리∙반도체∙핵심광물 등 여러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기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 조치는 규모와 속도, 시행 목적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의 관세 인상 행보와 차별화된다.

현지 전문기관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으로 중국 산업이 받을 직접적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산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양국의 무역갈등 기류가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워싱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10여개 품목별 조정세율과 조정배경 분석

바이든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상 세율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절대 가볍지 않다.

① 3가지 품목 '중국산 공급과잉 방어'

이번에 관세 인상이 결정된 품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3가지 품목(新三樣,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전지)'이다. 그간 미국 내에서는 이들 3가지 품목 영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산 제품의 심각한 과잉공급 문제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중 가장 높은 인상폭이 결정된 품목은 전기차다. 미국은 올해 안에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할 예정이다.

리튬배터리의 경우 전기차용과 비(非)전기차용 모두 관세율을 7.5%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데, 전기차용 리튬배터리에 대한 관세 조정은 연내, 비전기차용에 대한 관세 조정은 2026년에 추진한다. 태양광 전지는 기존의 25%에서 50%로 올해 인상할 계획이다. 

신에너지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 반도체 및 인프라와 함께 핵심 치적으로 꼽히는 산업인 동시에, 중국이 가장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수출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초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근거로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국 신에너지 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2023년 미국의 청정에너지, 신에너지차, 건축 전기화 및 탄소관리 기술 연계 제조업과 응용 영역에 대한 신규 투자액은 2022년보다 38% 증가한 2390억 달러에 달했다. 그 중 지난해 4분기 투자액은 기록적인 67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대비 40%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국 신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책 행보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② 철강∙알루미늄 '러스트벨트 표심 획득'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7.5%에서 25%로 연내 3배 이상 인상된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에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철강 산업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러스트벨트(제조업 쇠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투영돼 있다. 

미 대선의 6대 경합주 중 펜실베이나, 미시간, 위스콘신은 '러스트벨트 3개주'로 불리는데, 그 중 펜실베이나주는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철강업체인 US스틸의 본사가 위치하는 곳이고, 미시간주는 높은 전기차 배터리와 신에너지차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지역 중 하나다.

이에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대표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표심을 움직이겠다는 목적이 크게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③ 반도체 '중국 기술굴기 억제'

레거시(범용) 반도체의 관세는 2025년까지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레거시 반도체는 미 반도체법에서 통상 28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이상으로 규정한다. 자동차와 가전, 통신장비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첨단 반도체보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장비 수입 통로를 차단하고 나서자, 중국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더욱 집중하며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는 신에너지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육성에 집중하는 분야인 만큼, 중국의 기술굴기를 억제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대중국 제재 조치 중 하나로 관세인상 카드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④ 항만 크레인 '국가안보 수호'

항만 크레인 제품에 대한 관세도 기존의 0%에서 25%로 연내 인상된다. 인상 배경은 '국가안보'다.

올해 2월 미국 정부는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선 동시에, 중국산 크레인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항만 크레인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크레인이 이른바 스파이 도구로 활용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적용된 관세 인상 조치 또한 국가안보가 구실이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美 전방위 대중국 슈퍼관세② 이전과 다른 행보, 中산업 영향은?>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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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2000억' 매도 의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빗썸이 장외시장 기준 시가총액 절반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대고객 이벤트로 비트코인을 처분했다는 입장으로, 활발한 이벤트에 신규 고객 유입이 늘어나 오히려 IPO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3개로 38억원 규모다. 2021년 4분기 1419개에서 90% 이상 대폭 줄었다. 현재 시세 기준 약 2000억원치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3개로, 2021년 4분기 1419개에서 90% 이상 대폭 줄었다. [사진=뉴스핌] 2021년 말 기준으로 5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개당 가격을 약 1억50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빗썸은 2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온 셈이다. 이는 현재 빗썸의 시가총액 41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빗썸의 장외주식은 17일 기준 9만9000원 수준이다. 추정 시가총액은 약 4215억원이다. 빗썸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할수록 IPO 과정에서 더 높은 몸값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를 비롯한 일반적인 가상자산거래소는 비트코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인 BTC 마켓에선 투자자가 거래할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 수수료를 내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최근 비트코인 수량 현황은 ▲업비트 1만4666개 ▲코인원 266개 ▲코빗 25개로 같은 기간 비트코인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비트코인이 줄어든 거래소는 빗썸과 완전자본잠식 상황인 고팍스가 유일하다. 실제로 타임체인인덱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12만3500여 개 수준이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약 68만6900개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의 비트코인 처분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이례적인 행보다. 특히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추가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스트레티지(옛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여 현재 47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해당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보유자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가졌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며 "업비트를 정조준한다는 빗썸이 비트코인 1300여 개를 처분하고 100개만 남겨둔 것은 재무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활발한 마케팅으로 비트코인을 소진했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지난해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용자에게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이마트24와 협업해 '비트코인 도시락' 상품을 판매했고, 10월에는 신세계그룹과 비트코인 100억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다양한 대고객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지급됐다"며 "이같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고객 유치와 점유율 상승에 기여해 추후 예정된 IPO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5-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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