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6일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판정승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전형 추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학칙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대학들이 조만간 정원 확대 등을 학칙에 반영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입 시행계획 변경을 심사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대교협)의 관련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세부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앞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기존 2000명보다 축소된 1500명가량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말 대입 모집요강이 확정되면 정확한 증원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교협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의대 정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대학 내 심의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대의 학칙개정안이 지난 7일 교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세대 원주 등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 학칙 개정안 심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앞서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등 20여개 대학이 학칙 개정안 부결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신입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가 재항고 의지를 밝힌 만큼 변수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말 수시모집요강이 발표되면 의대 증원 논란은 일단락되겠지만,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뒤집을 경우 대입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변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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