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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정매입 임대주택, 거품 빼도 비싸게 사들인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2:2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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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매입 주택, 경매 낙찰가보다 2억 더 비싸"…LH 해명 반박
"3년간 매임입대 주택에 13조 넘게 쓰여"
"지난해 공실 수 5555호…1조2372억 세금 낭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공주택 건설 원가와 약정매입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명을 반박하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주택공기업이 매입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 방식을 위주로 주택을 사들이면서도 공실 수는 늘고 있다며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주택 공기업의 3년간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6일 오전 10시30분쯤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주택 공기업의 3년간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24.05.16 dosong@newspim.com

해당 조사에서 경실련은 LH가 서울 지역에서 사들인 신축약정 매입(약정매입) 주택이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약정매입 주택은 1호 당 4억 상당이 쓰였다. 매입 호수는 5354호로 서울에서만 2조 1663억이 약정 매입 주택에 쓰인 것이다.

약정매입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과 달리 건축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및 건축비 등이 매입 가격에 반영돼 가격이 더 비싸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임대주택이 서울 주택 경매낙찰 가격과 비교하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 3~4월 사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 경매낙찰 가격과 지난해 약정 매입된 LH와 SH의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비교한 결과 1채(전용면적 59㎡기준) 당 화곡동 경매낙찰가는 3억 2000만원 수준인데 반해 LH는 5억, SH는 5억 1000만원 정도에 주택을 약정 매입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실제 주택 시세보다 약 2억가량 더 비싼 셈"이라며 지적했다. 반면 "SH 기축매입의 경우 3억 7000만원 상당으로 경매가와 5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며 그나마 기축매입이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입됐다고 풀이했다.

이는 지난 경실련의 매입임대 주택 조사에 대한 LH의 반박을 재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지난 2일 발표된 매입주택 조사에서 약정매입 주택이 기축매입 주택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입됐다며 LH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서울지역 약정임대 주택 매입가가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분양한 위례지구 아파트(위례지구 A-1 12BL)의 건설 원가의 2배를 넘는 7억 3000만원 상당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경실련은 "LH는 공공주택 건설 원가와 약정매입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집값 거품이 빠진 실제 주택가격과 비교해 봐도 약정매입 주택가격이 매우 비싼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세 주요 주택공기업이 지난 3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13조 7382억 상당이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 주택을 사들이는데 LH는 총금액의 80% 이상을, SH는 9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실 수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LH·SH·GH 세 주택공기업의 공실 수는 지난해 5555호를 기록하며 5년 전인 2018년(2199호)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경실련은 또한 공실 발생으로 LH 1조 621억, SH 1181억, GH 570억의 손실이 추정된다며 "3개 공기업이 낭비한 세금 낭비 총액은 1조 2372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 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또한 "적정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경매낙찰가 분석을 통하여 시장의 하락상황을 반영하여 거품없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임대주택 매입 기준 강화 등의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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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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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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