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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3> 팍스시니카의 일등공신 '워싱턴의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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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에게는 거의 신성 불가침에 해당하는 '핵심 이익'이라는 게 있다. 대륙 통치 집단인 공산당, 대만 및 티베트(시짱 장족자치구) 같은 영토 문제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영구집권이라는 공산당의 목표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다른 문제라면 협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지만 공산당이 내세우는 핵심 이익에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

공산당의 핵심 이익은 무슨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수호해 내야 하는 절대적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대만에 대해서도 수교 당시 입장과 다른 도를 넘는 간섭을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성공을 도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노골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실상 중국 공산당이 국제사회의 무서운 정치 집단으로서 오늘과 같은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다.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처럼 미국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G2 중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1940년대 후반 막바지 국공내전 때 공산당의 실력을 과소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장개석 국민당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 당시 워싱턴 분석가들은 공산당이 대륙의 패권을 쥐기 힘들다고 봤고, 설령 집권을 한다 해도 미국에 큰 위협이 못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예상을 뒤엎고 공산당은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을 패퇴시키고 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공산당은 신중국 초기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등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워싱턴의 예측은 과히 틀리지 않았다. 미국은 1971년 대만 대신 중국을 유엔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고 일본과의 수교도 묵인해 줬다. 지금 유엔에서 중국은 미국 대신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중일 수교는 중국이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주요 산업을 현대화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주민이 '한국전쟁(항미원조)은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었다'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휴대용 가방을 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5.14 chk@newspim.com

1979년에는 미중 수교가 이뤄졌고 미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한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어 미국은 2001년 중국을 WTO에 편입시켜 줬다. WTO 가입으로 중국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단 격이 됐다.

두 자릿수의 장기 고속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2008년 당시 개도국으로서는 쉽지않은 베이징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러 냈다. 미국 특허의 반도체는 중국 제조와 수출 경제에 일등공신이 됐고 미국이 발명한 스마트폰과 핀테크는 중국이 디지털 신경제로 전환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이대로 가면 서방 세계가 발명한 시장경제로 가장 눈부신 번영의 꽃을 피우는 나라가 중국이 될지 모른다. 

미국은 뒤늦게 중국 굴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창당 100년의 중국 공산당이 200년 민주 정당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 위협 요인이 된 것이다. 달러 패권을 앞세워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위안화 패권의 부상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7년 무렵부터 관세 폭탄을 앞세워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를 가하고 나섰다. 미중 충돌에 대해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설이 맞든 아니든 미중 충돌은 국제사회의 하나의 상수로서, 향후 수십 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현재 반도체 봉쇄 등 기술 제재를 비롯해 전방위 공세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100년 이래 없던 세계사적 대변국(역사적 대변혁기)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바탕에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공세를 일종의 전쟁 도발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외부의 도전이 거세질수록 중국 공산당은 한층 강고한 응전으로 맞서고 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항일 반외세와 반봉건을 내세워 인민을 결속하고 대륙의 공산 혁명을 성공시켰다. 비록 선거라는 형식은 아니었지만 1920년대~1940년대 공산 혁명 과정에서 당시 5억 중국 인민은 공산당에게 절대적 지지의 '몰표'를 안겨 줬다.

현재 미국의 중국 봉쇄 압박 전략은 내부 통합이 절실한 중국 공산당에게 또다시 인민 대단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고 안으로는 국론을 모으면서 공산당 지상 목표인 영구집권의 기반을 굳혀 나가고 있다. 미국의 제재 국면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지만 공산당 체제 공고화 측면에선 뜻밖의 실리를 얻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주민이 '중국을 범하는 자는 끝까지 쫓아가 주살하겠다'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셔츠를 입고 지하철 탑승구에 서 있다.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4.05.14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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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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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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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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