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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마약류 재지정 추진... '합법화' 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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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태국이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을 추진한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지 2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이날 보건부에 대마가 마약류에 다시 포함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세타 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건부가 규정을 개정하여 대마초를 마약류로 재지정하기를 바란다"며 "보건부는 (대마를) 건강 및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앞서 2018년 대마의 의료용 사용을 허가한 뒤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됐다.

이에 힘입어 지난 2년 간 태국에는 대마 관련 수만 개 상점 및 업체가 생겼고, 내국의 대마 산업 규모는 2025년 최대 12억 달러(약 1조 641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타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 반대하면서도 대마 합법화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향락 목적의 대마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당초 입장보다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 아예 대마 합법화를 취소하기로 했다. 

세타 총리는 "마약은 국가 미래를 파괴하는 문제이며 많은 젊은이들이 중독됐다"며 "(마약상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바르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마 합법화 취소 방침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 움직임이 일자 재배 농가와 상인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태국 대마초 미래 네트워크의 프라시차이 누누알(Prasitchai Nunual) 사무총장은 "대마를 다시 범죄화하는 것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마가 술과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오면 대마를 마약으로 재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담배와 술도 마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내부에서도 잡음이 나올 수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지난 정권의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으로서 대마 합법화를 주도한 바 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태국 방콕 총리실 인근에서 마리화나(대마) 치료를 받는 시민 운동가들이 모여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캠페인을 벌였다. 2018.11.20.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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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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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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