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이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과잉 진료를 막기로 해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개최하고 최근 보험산업 문제점과 민생 이슈를 점검했다.

먼저 실손보험이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이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취지와 실손보험 의료 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되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꾸려진 민·관 합동 기구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급여 항목 보장은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예컨대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피부 질환 등 3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대신 도수치료와 영양제, 비타민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은 축소했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도 1·2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연간 보상 횟수와 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실손보험을 개편한다는 정부 의지는 강하다. 앞서 윤석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열린 민생토론에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보험개혁회의에서는 ▲혁신적 보험 서스 출시 기반 마련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판매 채널·회계제도·상품구조·자본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덮고 지나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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