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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비리 신고 181건 접수…66건 불공정 소지 확인"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4:00

정부 출범 2주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출범 2주년에 맞춰 그간 진행한 국정과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및 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신설된 상설 조직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18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의 연도별 채용비리 신고 건수는 지난해 131건, 올 1~4월 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당사자 조사 및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확인된 경우는 66건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06 yooksa@newspim.com

권익위는 지난해 시행한 전국 1400여 곳에 달하는 공사·공단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정 사무처장은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친분이 있는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 관련자 68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관리·감독이 취약한 지방출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올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지난해 5월 전국적 문제로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도 이날 언급됐다. 정 사무처장은 "당시 권익위는 가장 먼저 선관위 현안조사에 착수,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312건 수사의뢰, 28명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도 이날 공유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전국 행정기관 550곳에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권고했고,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 등 기타 공직유관단체 390곳 대상으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 43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 행정기관 550곳의 공무직 및 기능직 등 비공무원의 채용 기준이 부재한 것을 파악, 채용 기준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감사 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도 지난해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1129개 기관의 인사·감사 담당자 5398명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등 현장 호응도가 높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채용 규정을 분석, 개선안을 제공하는 컨설팅도 새롭게 시행됐다. 컨설팅은 내부 채용규정이 미흡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각 기관의 채용규정 분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공직유관단체 1412곳 중 507곳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됐다.

정 사무처장은 "컨설팅 등을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채용을 폐지하고, 차별적 소지의 질문을 금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 채용절차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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