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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 파월의 숙제② 금(金)값을 눌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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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금리인상 촉발할 수도"

이 기사는 4월 23일 오후 3시0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4. 기대 인플레이션

아래 차트는 미국 10년물 브레이크-이븐 레이트(BEI), 즉 국채시장이 반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여준다. 작년말 2.16%로 하락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은 4월22일 현재 2.41%로 높아져 있다. 향후 10년간 기대되는 연 평균 인플레이션이 4개월이 채 못돼 25bp 상승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뒤 5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두번째 차트도 비슷한 흐름이다.

미국 국채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10년물 BEI) 추이 [출처=연방준비제도]
미국의 5년 뒤 5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 [출처=연방준비제도]

올 들어 공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연속 예상치를 웃도는 서프라이즈를 연출한 데 따른 영향도 크지만 그 배후에는 인플레이션 진압의 막바지 구간에서 연준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시장의 인식이 자리한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은 올해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에서 2.6%로 상향하면서도 3차례 금리인하 경로를 유지해 이런 인식을 부추겼다.

파이퍼 샌들러의 글로벌 자산 배분 헤드이자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벤슨 더럼은 최근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움직임에서 불길한 조짐을 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조정 모델이 가리키는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 수 개월 연준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는 트레이더들이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신호"라고 했다.

연준이 직면한 위험은 이러한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재가열 위험과 그에 따른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최근 장기물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텀 프리미엄)을 `0`으로 높이는 데 일조했다. 뉴욕 연준의 ACM(Adrian, Crump, and Moench) 모델에 기반한 10년물 국채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은 작년말 마이너스 49bp에서 지난 4월16일 `0`으로 올라섰다. 이는 작년 11월 이후 최고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텀 프리미엄 추정치 [사진=매크로마이크로]

가뜩이나 정부의 부채 남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면 국채 투자자들은 점점 더 많은 이자 보상(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 추이가 연준 목표치 위에서 계속 고도를 높일 경우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훼손되는 실질 수익에 더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연준이 일방향으로 커져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진압의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지난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그 일환이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지시간 4월18일 "금리 인상은 기본 전망은 아니"라면서도 "만약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데이터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퍼 샌들러의 더럼은 "고삐 풀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며 "우린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이 능동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진압하지 못할 경우 원치 않는 시점에 금리인상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5. 금값을 눌러 놓아야

파월 의장은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야속할 것이다.

줄어든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으로 저소득층이 겪게 될 고통과 누적된 긴축효과로 금융의 약한고리(지역은행과 상업용부동산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균열 양상이 향후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은 차차 둔화하는 경로에 있을 테고 이는 연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정당화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다만 세상이 교과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금융의 세계는 절대 레벨보다 속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일상은 물가의 절대 레벨과 괴리될 수 없다.

가령 인플레이션이 6%에서 3%로 떨어졌다 해도 물가 수준이 1년전보다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3% 물가 상승률에서도 체감도가 상당하다. 이는 기업과 가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계속 자극하기 쉬우며 그 비용을 보상받고자 하는 행동(판매가격 인상 및 임금인상 요구)으로 나아가기 쉽다.

고강도 인플레이션의 집단 체험이 무서운 이유다 -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집단 체험 이전과 같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 근원 CPI 상승률의 3개월 및 6개월 연율치 [출처 =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은 일시 높아진 생산 능력(잠재성장률)이 실물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고용지표와 소매판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재가열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연준내 대표적 비둘기 인사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까지 나서서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물가안정을 위한 고용 희생)`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다.

연준이 효과적으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지 여부는 향후 금값 동향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금값 상승 배후에는 정부의 부채 남발에 의한 화폐 오염이 장기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지만 이런 내러티브와 별개로 금값은 여타 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체 수급 논리와 매크로 변수에 의해 단기 사이클을 그려나갈 것이다.

☞ 화폐오염과 자산시장의 공식파괴

이번 금리인하 국면에서 연준이 추정하는 터미널 레이트(최종 금리)가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효과적으로 눌리는 구간에서 실질금리와 금이 전통적인 역의 상관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ABN암로가 올 연말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로 되떨어질 것이라 전망하는 논리적 배경이기도 하다. 

물론 장기 관점에서 금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화폐 오염(화폐가치 훼손)의 심화로부터 자산가치를 보존할 수단으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채의 상환불능 위험이 높아지거나, 가치가 하락한 화폐로 상환될 위험이 커질 때 부채와 화폐의 매력은 떨어지고 금의 매력은 높아진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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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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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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