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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파국 맞은 남북관계…문재인 함구 미스터리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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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기"라며 尹정부에 책임 전가한 文
3차례 정상회담 하고 뺨 맞은 치욕 잊었나
김정은 발끈한 속사정 국민에게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재인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지켜보며 적지 않은 국민들은 "그렇게 좋았다던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까지..."라며 의구심을 품었을 게 틀림없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8년 숨 가쁘게 몰아친 남북관계의 훈풍 속에서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3차례나 이뤄진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평양으로부터 공수해온 냉면을 함께 먹고,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은 광경을 보며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한반도에 가득할 것이라 믿은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이 회동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굳어지는 듯했다.

김정은이 활짝 웃는 얼굴로 "이젠 발편잠을 잘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문 당시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현주소는 말 그대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급전직하 그 자체다.

판문점선언 기념행사에 보낸 문 전 대통령의 영상 기념사에도 이런 아쉬움은 그대로 묻어난다.

그가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위기감도 느껴진다.

그런데 그의 발언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 곳곳에 드러난다.

현 정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김정은과 서명한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과 관련해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을 비판하려는 듯 그는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의 발언을 관통하는 건 결국 자신이 재임기간 중 이룩한 남북관계의 합의나 '업적'을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 뒤집거나 악화시켰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불과 몇 해 전 당한 김정은으로부터의 굴욕을 까맣게 잊었거나 애써 기억하지 않고 싶은 듯 하다.

국민들은 잇단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찾아온 이른바 '한반도의 봄'이 불과 일 년도 되지 않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드렁해진 걸 또렷하게 기억한다.

정확히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김정은이 평양으로 빈손 귀환한 것이 남북관계의 봄날과 겨울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는 사실도 말이다.

국민들은 김정은이 왜 하노이에서 돌아간 두 달만인 그해 4월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중재를 잘못한 때문이라거나 북한에 뭔가를 대가로 주기로 했는데 지키지 못하자 김정은이 발끈했다는 등의 설이 난무했지만 어느 것 하나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격한 표현까지 퍼부었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참모들이 일언반구 못하고 함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다.

청와대를 특사 방문해 환한 미소로 김정은 친서를 전하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재임 당시 참모들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마치 대북 유화정책을 펼친 문 정부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룩됐지만 보수 성향인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망쳤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 정신을 깨고 대통령과 우리 정부・국민을 향해 비난과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집권하고 있던 시점이다.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위협하고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백주에 폭파한 2020년 6월 당시 대통령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었다.

그 행동대장 격이 김여정이었고 그 배후에는 오빠 김정은이 있었다.

물론 창의적 대북전략과 능수능란한 대미・대중 외교, 일본・러시아 등 유관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과 그의 참모들이 작금의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아닌보살(시치미를 떼며 모른 척 하다)하며 마치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파국을 맞은 듯 착시효과를 강요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국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소지도 농후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남북관계 파국의 단초가 무엇이었는지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게 필요하다.

특히 김정은의 복심으로 김여정의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롤러코스터 같은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야당이 득세하자 그 틈을 타 마치 대북정책의 심판관인 것처럼 나선 문 전 대통령과 그의 대북 참모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볼썽사납다.

마치 계주 경기에서 다음 선수에게 제대로 바통을 넘겨주지 않고 경기를 망쳤다고 남 탓만하는 형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공복의 의무이기도 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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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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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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