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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길 잃은 '기술특례상장', 위기를 기회로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08:37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08:37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을 멈추는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2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의무다"

최근 기술특례 상장을 앞둔 한 케이블체인 전문기업 대표는 이 같은 말을 하며,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기술특례 상장을 통한 코스닥 상장 기업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례상장기업이 기업공개 때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나영 중기벤처부 기자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업종 등을 고려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이에 장기간 연구개발을 투입해야 실적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업들이 기술특례를 통해 주식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연간 기술특례 상장 기업수'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2017년 한 자릿수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뤘다. 2017년 7건, 2018년 21건,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31건 증가했다. 2022년 28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지난해에서 35건에 달하면서 기술성장특례 상장 기업 역대 최다 수준을 달성했다.

올해는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로봇 등 기술 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 추진도 앞두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 문턱이 해가 갈수록 완화되면서 기술특례 상장 기업 수는 매해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다만,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파두'가 기술특례 상장 직후, 실적 급감 발표로 이른바 '파두 사태'를 일으킨 것에 이어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상장 8개월 만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고, 주권 거래가 정지되면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한 기업도 잇따르면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는 특례상장 제도가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통로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금융당국은 'IPO 당시 직전 월매출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제조(소부장) 및 서비스·기타 평가지표에서 기술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5%씩 상향 조정하면서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도 변화했다.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 추진에서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최근 3년 이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2년 이내 부실화할 경우, 상장 주관사의 의무보유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향후 기술특례 상장 주선 시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연이은 기술특례상장 논란에  다양한 대책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파두·시큐레터 이후 부정적인 시선들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도 기술특례상장은 비상장 기업에게 시장 진입의 문을 열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은 인지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은 재무적 성과는 미흡하지만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잠재적인 기업의 무한한 성장을 지원해주는 제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35년 간 대기업에 근무 후, 중소기업에서 1년 남짓 재직하고 있는 한 임원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근무 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소기업에 와서 많이 느낀다. 중소·중견을 향한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진행하지만 투자에 대한 한계는 늘 존재하며, 매출 달성까지의 시간적 한계적 또한 기업 스스로 극복해야하는 문제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술특례 상장의 제도적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다만 관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소수의 기업으로 인해,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무적 안정성은 부족하지만 자체적 기술력을 가진 비상장 기업들의 잠재적 능력이 향후 경제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기술특례 상장이 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상장방식이 되도록 제도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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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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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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