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1년 늦춰지나...전산시스템 구축·법 개정 등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08:22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08:22

시스템 구축·테스트·자본법 개정 등 이뤄져야
공매도 금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걸림돌'
"우선순위 바껴...제도 운영하며 미비점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상시 탐지해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개발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재개 시점을 정하겠단 방침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전산 시스템 완비 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과 모의테스트 등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 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박상묵 한국증권금융 상무,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임계현 NH투자증권 상무,박동호 박곰희TV 대표,전일구 전일구 경제연구소 대표,이상목 컨두잇 대표,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2024.04.25 yym58@newspim.com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공개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이 전반적으로 가동될 시점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한국거래소 차원의 중앙 차단 시스템과 연계해 이중으로 탐지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1단계 시스템 구축에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에 1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스템 개발 이후 테스트 등을 통한 안정성 검증도 해야한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각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순잔량, 차입 주식 잔량 정보, 일일 변동 내역 등을 중앙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소 1년에서 그 이상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최장 기간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약 8개월), 2011년 유럽 재정 위기(4개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14개월) 등 경제 위기시에 총 3차례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현재 6개월째이고, 전산화 구축 완료(1년여)까지 제한한다면 최장기록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한 펀드 매니저는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개선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실제 거래를 해야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거래를 아예 막아두고 가능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투자자들 의견"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달라"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에 1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고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테스트도 '모의테스트'를 하면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효과, 선결과제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지수 편입 시 우리나라로 50억~360억달러 범위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MSCI는 6월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평가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개선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면 등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지난해 30여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증시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다만 MSCI가 요구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한 걸음 멀어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외적인 신뢰도를 우선할 것인지, 표심을 위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해소를 우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점을 조금 늦추더라도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먼저 완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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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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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