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사전합의 없는 영수회담 제안…"민주, 결과 만들어놓고 하자고 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철호·천준호, 25일 2차 협상도 지지부진
洪 "의제 제한 없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
"수용·불수용 나누면 국회법 위반 등 문제 생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협상에 대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2차까지 진행된 협상이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2 photo@newspim.com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풍요롭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에 대해 천준호 실장은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야할 사안으로 추후 답변을 주기로 하고 회담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의제에도 열린 자세로 임할지'를 묻는 질문에 "사전에 상의된 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저희는 구체적인 제안의 각론에 대해 답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실에서 답을 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표한 것'에 대한 질문에 "예컨대 25만원 민생지원금이나 채상병 특검 등 몇 가지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어떤 것은 불수용, 어떤 것은 부분 수용 이런 걸 못한다"며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들을 부분적으로 제척하기보다 대통령 말씀 그대로 이 대표가 민생이나 국정현안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은 다 경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이, 민주당 내에서 할 일이, 국민의힘에서도 해야 할 일이 나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달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대국민사과 요구는 과하다'라는 여당 반응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두 분이 마주 앉으면 그런 말씀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의제 설정 관련 양측의 입장 차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드리면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놓고 하자는 것"이라며 "예컨대 민주당은 10과목이 있다면 몇 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씩 나눠서 하지 말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고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