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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진통 커…각계와 소통해 최선을 다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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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모두발언
중대본 회의 후 의대증원 정부 입장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어제 6개 거점국립대 총장님들께서 정부에 건의해 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인 만큼, 중대본을 마치는 대로 정부입장을 정리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과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갖추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8개 종합병원을 상급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면서 "특히 이 중 47개 종합병원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해 암 환자의 수술 지연 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콜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일대일 맞춤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위급한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센터 직원들이 지자체와 함께 치료가능한 병원을 최대한 찾아드릴 것"이라며 "센터에 도움을 청하신 일로 곤란해지시는 일이 없도록 사려깊게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다"며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연계해 이송과 전원과정에서 병원 선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국군병원의 의료인력과 자원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환자를 처음 만나는 119구급대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에 대한 의학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개혁은 진통이 큰 개혁"이라며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개혁 없이 지내면, 당장은 고통이 덜해도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지난 며칠 사이에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누적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개혁을 통하여 수십년간 누적된 모순과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난 화요일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하셨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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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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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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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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