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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진통 커…각계와 소통해 최선을 다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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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모두발언
중대본 회의 후 의대증원 정부 입장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어제 6개 거점국립대 총장님들께서 정부에 건의해 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인 만큼, 중대본을 마치는 대로 정부입장을 정리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과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갖추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8개 종합병원을 상급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면서 "특히 이 중 47개 종합병원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해 암 환자의 수술 지연 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콜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일대일 맞춤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위급한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센터 직원들이 지자체와 함께 치료가능한 병원을 최대한 찾아드릴 것"이라며 "센터에 도움을 청하신 일로 곤란해지시는 일이 없도록 사려깊게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다"며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연계해 이송과 전원과정에서 병원 선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국군병원의 의료인력과 자원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환자를 처음 만나는 119구급대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에 대한 의학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개혁은 진통이 큰 개혁"이라며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개혁 없이 지내면, 당장은 고통이 덜해도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지난 며칠 사이에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누적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개혁을 통하여 수십년간 누적된 모순과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난 화요일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하셨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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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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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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