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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내각 총괄 총리로서 총선 패배 통감…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7:42

17일 서울청사, 출입기자 간담회 발언
"후임 총리 언급 적절치 않아…절차에 따라 검증"
"추가 개각 항상 열려있는 문…필요시 언제든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을 놓고 행정부 전체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총리로서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했고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가 있었다"면서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가야 하는 절실한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17 yooksa@newspim.com

그는 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정치권과 공유가 돼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많이 부족했다"면서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밝혔다.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한 대통령 반응에 대해서는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즉답을 하시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사의 표명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공개했고, 훌륭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알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선 당시 윤석열 정부의 불통 문제가 지적된 데 대해서는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정치권과 협치를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 내고,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후임 총리 자격에 대해 "저의 후임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행정부의 인사 절차에 따라 선정이 되고 검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하나의 필수 요건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한 훌륭한 분들이 선정되도록 행정부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주 주례 회동을 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만남은 언제나 열려 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아젠다로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는 문"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개각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서 "다만 어느 계기가 됐을 때 몇 명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할 때마다 능력 있는 분을 널리 구해서 계속 새로운 바람도 집어넣을 수 있다"면서 "행정부가 좀 더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당연히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생각 하고 계시고, 그런 인사권자의 생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인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17 yooksa@newspim.com

2년 전 취임 당시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책임총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면서 "특히 제가 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또 받아들여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만명 의대 증원 계획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몇 번 일어났던 일이긴 하지만, 유감스러운 일이고, 아쉬운 일이고, 환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며 "우리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토론회가 총선을 의식해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상인 국민과 정부, 유관기관과 같이 논의하는 방식이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민생토론회 자체에 대한 양식은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고무줄 연구개발(R&D)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핵심 과제는 R&D 투자다. 규모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하다"면서 "지난 5년간 R&D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보통 10조가 늘어나는데 10년 정도 걸렸는데 지난 3년간 10조가 늘었다. 규모가 급속히 늘었다고 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가 돼서 기술력이 높아졌냐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R&D 예산과 관련해) 진통을 겪으면서 대통령께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재원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넣을 수 있게 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R&D 예산은 분명히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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