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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장제원·양정철 동반 거론...내부 혼란 그대로 드러낸 용산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4:37

尹, 비서실장 인선 고심 길어지며 하마평만 난무
홍준표, 張 추천...양정철 검토설엔 '비선' 의혹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내며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첫 걸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등 최고위직 새 인선을 예고했지만 국회 인준이 필요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길어지며 대통령실 내부와 정가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특히 비서실장 유력 후보로 윤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동시에 나오며 인적 쇄신의 방향이 어디인지조차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3.12.12 pangbin@newspim.com

18일 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차기 비서실장 후보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전날인 17일 오후에 비서실장으로 장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비서실장에 양 전 원장, 국무총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박영선·양정철 검토설'에 대해서는 즉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정치 이념과 소속 정당이 완전히 다른 장 의원과 양 전 원장이 동시에 무게감 있게 거론되며 야권의 비판과 함께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검토한 게 맞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 뒤에 숨은 각종 여의도 '지라시'와 각종 설들이 계속 생산되며 인선 과정에 비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떠돌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박영선·양정철을 검토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비선 그룹'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이어 "지금 이야기들이 인사라인이 아닌 홍보기획라인에서 나온다는 설이 돈다"며 "홍보라인은 구성될 때부터 김 여사의 입김이 세게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돌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선 양정철 인사 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께서 밝히고 사과하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비선 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해서는 안 된다"며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위 인사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해프닝은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부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2019.10.31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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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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