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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장제원·양정철 동반 거론...내부 혼란 그대로 드러낸 용산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4:37

尹, 비서실장 인선 고심 길어지며 하마평만 난무
홍준표, 張 추천...양정철 검토설엔 '비선' 의혹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내며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첫 걸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등 최고위직 새 인선을 예고했지만 국회 인준이 필요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길어지며 대통령실 내부와 정가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특히 비서실장 유력 후보로 윤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동시에 나오며 인적 쇄신의 방향이 어디인지조차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3.12.12 pangbin@newspim.com

18일 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차기 비서실장 후보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전날인 17일 오후에 비서실장으로 장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비서실장에 양 전 원장, 국무총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박영선·양정철 검토설'에 대해서는 즉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정치 이념과 소속 정당이 완전히 다른 장 의원과 양 전 원장이 동시에 무게감 있게 거론되며 야권의 비판과 함께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검토한 게 맞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 뒤에 숨은 각종 여의도 '지라시'와 각종 설들이 계속 생산되며 인선 과정에 비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떠돌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박영선·양정철을 검토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비선 그룹'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이어 "지금 이야기들이 인사라인이 아닌 홍보기획라인에서 나온다는 설이 돈다"며 "홍보라인은 구성될 때부터 김 여사의 입김이 세게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돌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선 양정철 인사 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께서 밝히고 사과하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비선 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해서는 안 된다"며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위 인사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해프닝은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부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2019.10.31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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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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