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에 기금 투자'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1:06

상부에 '확정형 상품' 속이고 780억 투자 혐의
"절차 무시하고 투자해 위험 초래"…구속은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임의로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금운용본부장 최모(63)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현 판사는 "피고인은 하급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토 없이 이 사건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기금운용본부 직원들과 정상적인 논의를 거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의적으로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해 상급자인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오인 또는 부지를 이용해 결재받은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현 판사는 "준정부기관의 기금운용 총괄자인 피고인은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함에도 정상 절차를 거쳤다면 투자할 수 없는 펀드에 투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투자 상품에 기금을 투자하도록 해 손실가능성을 노출시키고 안정성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파진흥원이 문제 발생 전 펀드를 모두 환매하거나 만기 투자금을 회수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 판사는 최씨의 범행이 펀드 운용사의 사기 범행에 일부 발판이 된 사정이 있지만 최씨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2017년 6월경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옵티머스가 운영 중이던 실적형 사모펀드에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파진흥원 규정에 따르면 기금을 외탁 운영할 때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씨는 해당 펀드를 자체적으로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부원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전결 규정을 적용해 임의로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