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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수처, '7억원 뇌물 혐의' 경찰 간부 기소..."객관적·명확한 증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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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뇌물에 신용카드까지 사용
'알선 합의와 뇌물 명목 판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간 7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무관 김모 씨와 공여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김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씨로부터 그의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자신의 오빠인 B씨와 지인 C씨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로부터 7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9회에 걸친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내역 및 IP, MAC 주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가 김씨의 차명 계좌이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C씨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까지 한 정황도 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명계좌 처분권 자체를 김씨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인터넷뱅킹을 하면 IP와 MAC에 주소가 남는다. 이걸 확인하면 누가 이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와 C씨 모두 대가를 받고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공수처는 이밖에 김씨와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이들 사이에 A씨의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와 관련 명목의 뇌물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 상당에 관해 김씨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를 해 지난 9일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A씨의 불법 장례식장 사업과 수목장 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해 처분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김씨의 대우산업개발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상영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에 대해 "특별한 (공수처) 입장은 없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사건이라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수사에 최대한 집중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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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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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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