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공수처, '7억원 뇌물 혐의' 경찰 간부 기소..."객관적·명확한 증거 확인"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4:12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4:12

7억 뇌물에 신용카드까지 사용
'알선 합의와 뇌물 명목 판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간 7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무관 김모 씨와 공여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김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씨로부터 그의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자신의 오빠인 B씨와 지인 C씨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로부터 7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9회에 걸친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내역 및 IP, MAC 주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가 김씨의 차명 계좌이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C씨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까지 한 정황도 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명계좌 처분권 자체를 김씨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인터넷뱅킹을 하면 IP와 MAC에 주소가 남는다. 이걸 확인하면 누가 이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와 C씨 모두 대가를 받고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공수처는 이밖에 김씨와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이들 사이에 A씨의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와 관련 명목의 뇌물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 상당에 관해 김씨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를 해 지난 9일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A씨의 불법 장례식장 사업과 수목장 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해 처분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김씨의 대우산업개발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상영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에 대해 "특별한 (공수처) 입장은 없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사건이라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수사에 최대한 집중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