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선거범죄 수사...경찰, 짧은 공소시효에 수사 부담 커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4:14

이달부터 8월까지 선거범죄 '집중수사 기간' 지정
공소시효 6개월 짧고 수사범위 조정...연장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경찰은 본격적으로 선거범죄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짧은 공소시효와 수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까지 4개월 동안 선거범죄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집중수사 기간에는 해당 기능은 선거범죄 수사를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데 이는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직후 6개월로 짧기 때문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월 7일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 설치 후 경찰 3000여명이 투입돼 선거범죄 단속과 함께 선거 관련 경비활동을 벌였다.

선거가 마무리된만큼 상황실은 이달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4.10 mironj19@newspim.com

선거범죄 수사에 초점을 둔 경찰은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범죄 특성상 치밀하고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6개월로 공소시효가 짧다보니 수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게다가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선거범죄 범위가 축소되면서 경찰이 맡아야 할 선거범죄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고, 1468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882건, 1350명보다 285건, 331명 늘어났다.

한 일선 경찰관은 "경찰의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본격적인 수사는 선거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소시효도 짧은 편인데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사에 어려움도 있는데다 다른 범죄와 형평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법 관련 범죄의 신속한 처리라는 명분도 맞지만 형량과 비교해 다른 범죄들보다 공소시효가 짧은건 형평 차원에서 맞지 않다"면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익명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선거법 적용을 우회하는 경우가 있어 수사의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