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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김포·고양·하남 전패, 메가시티 서울 동력 잃나...전세사기대책 '선구제 후구상' 부활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2:00

4·10 총선에 야당 압승...정부·여당 정책 수정 불가피
메가시티, 임대차법, 전세사기대책 등 혼선 예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차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와 하남 등을 서울에 편입시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해 전세사기대책,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폐지 등 주요 현안에서 정책적 방향 선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바뀔 상황인 만큼 시장 혼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활황 대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새벽 인천 계양구 선거캠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계획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교통 대책 간담회에서 공개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뉴시티 특위를 발족하고 당론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김포와 하남,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서울시 편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 하남시 등에서 단 한 석의 지역구도 얻어내지 못하는 참패를 겪은 만큼 '메가시티 서울'이 강하게 추진되긴 어려울 공산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다.  

전세사기 대응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던 기존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보다는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구제하고 이후 악성임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발동이 예상됐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거부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도 어렵게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을 살고 한 차례 연장해 최소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재계약시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임대인이 보증금을 연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치솟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임대인들이 임대차법 시행에 매물을 거둬들여 전셋값이 오르고, 갱신청구권을 쓴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이중 가격'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은 임대차법 손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지안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폐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갭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장기간 국회에 계류됐다. 이후 완전 폐지 대신 일단 3년 유예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총선 이후 실거주의무 폐지를 재추진하려던 계획이 총선 완패로 무산될 여지가 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결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보여 시장 혼선도 일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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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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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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