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취임 100일, 물가관리 '진땀'…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09:10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金사과·대파' 논란
국제유가 반등에 '유류세 인하 연장' 고육지책
전기요금 인상 등 하반기 공공요금 정책 숙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 수장이라고 불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인 최 부총리의 취임 후 첫 행보는 물가안정이었다. 국민 과일인 사과와 배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했고, 대파와 같은 채소도 덩달아 뛰면서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글로벌 대외여건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미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은 요원해 보인다. 물가 안정을 위한 최 부총리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 근원물가 2%대 안착했지만…농산물 가격 불안에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가 1년 뒤인 지난해 7월 2.4%까지 하락했다. 바로 다음 달인 8월에는 3.4%로 올라섰다가 하반기까지 3%대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은 최 부총리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1월 2.8%로 깜짝 하락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8개월 만이다. 그러나 2월(3.1%), 3월(3.1%) 두 달 연속 3%대 물가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2%대 물가 상승률 조기 안착을 외쳤던 최 부총리의 선언도 무색해졌다.

다만 물가 상승률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1월 0.4%에서 2월 0.5%로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0.1%로 낮아졌다.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건 맞지만 올해 들어 하향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 농축산물 중 곡물류, 채소류, 기타농산물, 축산물은 전월과 비교해 각각 1.2%, 0.1%, 0.7%, 0.6%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지난달 사과 물가지수는 7.8%로 집계됐지만 전월(9.0%)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배 또한 같은 기간 14.3%에서 12.6%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여기에 물가의 기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올랐는데 이 또한 전월(2.6%)보다 상승 폭이 꺾였다. 근원물가는 지난해 12월 3.1%에서 올해 1월 2.6%로 하락한 이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근원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이 고물가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며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유가 상승세 전환…'유류세 인하'로 물가 잡는다

농축산물을 필두로 한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 공급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고공행진 하고 있다. 3대 원유인 두바이유는 지난 3일 배럴당 89.63달러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는 이날(현지시간) 89.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3대 원유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 석유류 물가는 지난달 1.2%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최근 석유류는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석유류 기여도는 0.05%포인트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상승하면서 농축수산물 보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제 정세가 지속해서 불안정함에 따라 2021년 4분기 이후 유류세 인하조치를 총 8번 실시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인하조치를 재연장 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사한 것이다.

◆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이 관건…정책결정 신중해야

여기에 하반기 예고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복병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인상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공공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일례로 대전과 대구의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달 1500원으로 일제히 올랐다.

최 부총리는 연초부터 물가 영향이 큰 대중요통요금을 중심으로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용했지만 한전의 적자 등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가 총선 이후 예고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2기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건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인데 하반기 들어서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공공요금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 등 대외 여건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0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