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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수사정보 거래' 첫 재판 공전...법원, 열람·등사 신청 거부 검찰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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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핵심 공범 불출석하거나 건강 이유로 조사 못해
...4월 1일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SPC그룹의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계열사 임원에 대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처사후수뢰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와 공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SPC 임원 백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차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 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그대로 공판기일을 진행한 이유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서"라며 검찰을 추궁했다.

검찰은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공범이 확인됐다"며 "(핵심 공범을) 3월 중순부터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하거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소환조사가 이뤄진 후에 열람·등사를 허용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목록도 보여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자고 하면 검찰이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며 "피고인들은 한달넘게 수사기록도 보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해달라"고 질책했다.

검찰은 "다음주 월요일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오는 4월 1일 핵심 공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4월 3일에는 열람·등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업무상 이유를 이유로 불출석하던 허 회장은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허 회장이 검찰 수사관을 통해 SPC그룹 수사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임원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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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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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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