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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끌고 가면 2만원" 뉴욕 혼잡세 도입에 주변 도시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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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하루 15달러 혼잡세 도입 예정
주변 도시들 반발
택시비 부담도 커질 전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은 운전하기 힘든 곳으로 유명하다. 교통량 자체가 많기도 하고 일방통행 차로도 많은 데다 곳곳이 공사 중이기도 하다. 차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걷는 게 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빠를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는 혼잡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6월 시행을 앞두고도 주변 도시의 반발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찬성 11표, 반대 1표로 하루 15달러의 혼잡세 도입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중순부터 맨해튼 60번가 아래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15달러(약 2만 원)의 혼잡세를 납부해야 한다. 센트럴파크 이남 지역이 목적지라면 혼잡세를 내야한다고 보면 된다. 

이를 통해 뉴욕시는 연 10억 달러를 걷어 대중교통 개선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시행되면 뉴욕시는 미국에서 혼잡세를 처음 도입한 도시가 된다.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는 이미 비슷한 종류의 혼잡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시 맨해튼 도로에 차량이 가득차 있다.2024.03.29 mj72284@newspim.com

이번에 승인된 혼잡세가 시행되면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15달러의 혼잡세를 내야 한다.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에 혼잡세가 적용되며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는 36달러, 오토바이는 7.50달러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혼잡세는 75% 낮아 승용차의 경우 3.75달러가 징수된다.

MTA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혼잡세 도입으로 로어 맨해튼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약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MTA의 자노 리버 회장은 "이것은 옳은 일"이라면서 "뉴욕은 미국의 어느 곳보다 교통량이 많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오랫동안 혼잡세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맨해튼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가 혼잡세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를 통과시켰다.

주의회의 승인 이후 약 5년이 돼서야 MTA는 혼잡세 승인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여전히 혼잡세를 최종 도입하려면 미 연방도로청(FHWA)을 거쳐야 하는데 지역 전문가들은 FHWA의 승인을 확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로 맨해튼에 통근해야 하는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의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맨해튼과 붙어 있는 뉴저지주에서는 이와 관련해 4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락클랜드 카운티와 스테이튼 아일랜드 시 등 뉴욕주 내에서도 소송장을 냈다. 법원은 내달 3일과 4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령 뉴저지주에서 맨해튼에 진입하려면 조지워싱턴브리지나 링컨 터널 이용료 최소 15달러를 내야 하는데, 혼잡세까지 부담하면 최소 30달러를 써야 하는 것이다. 주차비를 최소 25달러로 가정하면 차를 가지고 가는 비용만 우리 돈으로 7만5000원이다.  

북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진 리 씨는 "많은 뉴욕 사람이 주말에 뉴저지에 차를 끌고 와서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 혼잡세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는다"며 "뉴욕에서 혼잡세가 시행되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뉴욕에 자주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MTA의 승인 직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것이 끝나려면 멀었고 우리는 이러한 노골적인 현금 갈취에 대항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잡세 도입에 이미 번잡한 맨해튼 진입 대중교통이 더욱 붐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욕시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돈 혼바스 씨는 "나는 지금도 의자에 누워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차에서 앉을 자리가 없다"고 했다.

혼잡세 도입으로 사실상 택시비 인상도 예상된다. 택시에는 1.25달러, 우버와 리프트 등에는 2.50달러가 추가 징수되는데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

소방차와 앰뷸런스, 경찰차, 장애인 탑승 차량은 혼잡세가 면제되며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월 10회까지 혼잡세 전액을 납부하고 이후에는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혼잡 구역 안에 거주하는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의 주민은 주(州)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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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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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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