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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끌고 가면 2만원" 뉴욕 혼잡세 도입에 주변 도시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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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하루 15달러 혼잡세 도입 예정
주변 도시들 반발
택시비 부담도 커질 전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은 운전하기 힘든 곳으로 유명하다. 교통량 자체가 많기도 하고 일방통행 차로도 많은 데다 곳곳이 공사 중이기도 하다. 차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걷는 게 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빠를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는 혼잡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6월 시행을 앞두고도 주변 도시의 반발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찬성 11표, 반대 1표로 하루 15달러의 혼잡세 도입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중순부터 맨해튼 60번가 아래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15달러(약 2만 원)의 혼잡세를 납부해야 한다. 센트럴파크 이남 지역이 목적지라면 혼잡세를 내야한다고 보면 된다. 

이를 통해 뉴욕시는 연 10억 달러를 걷어 대중교통 개선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시행되면 뉴욕시는 미국에서 혼잡세를 처음 도입한 도시가 된다.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는 이미 비슷한 종류의 혼잡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시 맨해튼 도로에 차량이 가득차 있다.2024.03.29 mj72284@newspim.com

이번에 승인된 혼잡세가 시행되면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15달러의 혼잡세를 내야 한다.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에 혼잡세가 적용되며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는 36달러, 오토바이는 7.50달러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혼잡세는 75% 낮아 승용차의 경우 3.75달러가 징수된다.

MTA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혼잡세 도입으로 로어 맨해튼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약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MTA의 자노 리버 회장은 "이것은 옳은 일"이라면서 "뉴욕은 미국의 어느 곳보다 교통량이 많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오랫동안 혼잡세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맨해튼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가 혼잡세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를 통과시켰다.

주의회의 승인 이후 약 5년이 돼서야 MTA는 혼잡세 승인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여전히 혼잡세를 최종 도입하려면 미 연방도로청(FHWA)을 거쳐야 하는데 지역 전문가들은 FHWA의 승인을 확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로 맨해튼에 통근해야 하는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의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맨해튼과 붙어 있는 뉴저지주에서는 이와 관련해 4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락클랜드 카운티와 스테이튼 아일랜드 시 등 뉴욕주 내에서도 소송장을 냈다. 법원은 내달 3일과 4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령 뉴저지주에서 맨해튼에 진입하려면 조지워싱턴브리지나 링컨 터널 이용료 최소 15달러를 내야 하는데, 혼잡세까지 부담하면 최소 30달러를 써야 하는 것이다. 주차비를 최소 25달러로 가정하면 차를 가지고 가는 비용만 우리 돈으로 7만5000원이다.  

북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진 리 씨는 "많은 뉴욕 사람이 주말에 뉴저지에 차를 끌고 와서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 혼잡세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는다"며 "뉴욕에서 혼잡세가 시행되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뉴욕에 자주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MTA의 승인 직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것이 끝나려면 멀었고 우리는 이러한 노골적인 현금 갈취에 대항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잡세 도입에 이미 번잡한 맨해튼 진입 대중교통이 더욱 붐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욕시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돈 혼바스 씨는 "나는 지금도 의자에 누워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차에서 앉을 자리가 없다"고 했다.

혼잡세 도입으로 사실상 택시비 인상도 예상된다. 택시에는 1.25달러, 우버와 리프트 등에는 2.50달러가 추가 징수되는데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

소방차와 앰뷸런스, 경찰차, 장애인 탑승 차량은 혼잡세가 면제되며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월 10회까지 혼잡세 전액을 납부하고 이후에는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혼잡 구역 안에 거주하는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의 주민은 주(州)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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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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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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