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美 중립금리 4% ② AI 때문에? R*를 높이는 구조적 요인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7:10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7:10

탈세계화·AI·재정 지출 등
2010년대 R* 억제 요인 소멸
피벗 해도 금리 인하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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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그렇다면 무엇이 미국의 중립금리(R*)를 밀어 올린 것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이른바 '슈퍼 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립금리 논란이 가열된 배경은 무엇일까.

허드슨베이 캐피탈의 샌더 거버 최고경영자(CEO)와 맨해튼 연구소의 스티븐 마이란 연구원은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서 네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팬데믹 이전 중립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있던 구조적 여건이 무너지면서 통화정책 여건이 달라졌다는 판단이다.

먼저, 가계 부채 비율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가계의 부채 원리금 부담이 크게 뛰었다.

경기 침체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계 소득은 줄어든 반면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 남았고, 이자 비용은 상승했다.

GDP 대비 미국 가계 부채 비율 추이 [자료=세인트 루이스 연은]

이 때문에 가계는 수 년간 빚을 갚는 데 가처분 소득의 상당 비중을 할애했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저하됐다.

2010년 GDP(국내총생산)의 100%에 달했던 가계 부채 비율은 2019년 75%까지 떨어졌고, 이후 최근까지 이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가계의 부채 비율 하락은 소비 여력 상승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팬데믹 지원금까지 더해져 기준금리 상승에도 탄탄한 민간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다.

엔비디아 H200 칩 [사진=업체 제공]

무역 질서의 와해도 중립금리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을 당긴 무역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이전에 기업들은 비용과 물류 여건을 근간으로 해외에서 생산적인 투자를 추진했다.

미국의 투자가 저하됐지만 수출에 기댄 중국의 과잉 저축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유입, 중립금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탈세계화가 전개되면서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깨졌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의 전쟁이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에 흠집이 발생하면서 더 많은 자본 지출이 요구되는 한편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은행은 3월4일자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에도 놀라울 만큼 강력한 실물 경기가 수요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책 금리 수준이 예전의 판단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에서 단서를 찾는다. 과거 40년간 중립금리 상승을 억제했던 저축과 투자의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이른바 R*의 상승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중립금리의 상승이 제한됐던 팬데믹 사태 이전에는 실질 성장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저축을 부추기는 한편 투자를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축은 자금의 공급을 의미하고, 투자는 자금의 수요를 뜻한다. 투자가 돈의 값을 뜻하는 금리를 끌어올리는 데 반해 저축이 늘어나면 금리 레벨을 낮춘다.

이와 별도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저축률이 전세계에 이른바 과잉 저축(saving glut)을 발생시켰다.

과잉 저축은 저축의 역설로도 통한다. 가계와 기업, 정부까지 각 경제 주체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면 거시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해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역시 중립금리 수준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BIS는 지적한다.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상승을 설명하는 일이 간단치 않지만 전세계 과잉 저축의 둔화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팬데믹 사태 당시 재정적자 급증, 그린 에너지 및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지출, 새로운 IT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은행은 판단한다.

일부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립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은 다소 이르다고 은행은 지적한다.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사진=블룸버그]

다시 거버 최고경영자(CEO)와 마이란 연구원의 보고서로 돌아가 세 번째로 지목되는 배경이 바이든 행정부 하의 인구 성장이다.

2020년 초 이후 미국 태생의 노동 인구가 55만4000명 가량 줄어든 반면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해외 노동 인력은 430만명 급증했고, 이는 연준의 과격한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물경기의 타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미국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데이터는 외국인 인력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실정이지만 정부 데이터가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의 가속화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과 달리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2010~2019년 사이 IT 산업의 투자는 소프트웨어에 집중돼 있었고, 이는 자본 집약도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2020년 이후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은 한편 국가 보안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게 중심이 하드웨어로 옮겨졌다.

소프트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특성을 갖는 하드웨어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중립금리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일례로, 엔비디아(NVDA)가 설계하는 인공지능(AI) 칩과 AMD(AMD)를 포함한 경쟁 업체들의 제품 역시 결국 하드웨어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보고서는 국제결제은행(BIS)과 마찬가지로 2조달러에 달한 미국 재정적자 역시 중립금리와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말한다.

재정 지출이 실물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고, 이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상단을 5.5%까지 높이는 과정에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 모기지 금리가 최고 7% 선을 뚫고 올랐지만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이 때문에 가처분 소득에서 모기지 원리금 상환 비중이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10%를 밑도는 상황도 긴축 통화정책의 충격을 상쇄시킨다.

보고서는 세계화의 변질과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IT 기술 개발, 여기에 재정 정책이 맞물려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생산성 증가가 중립금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피벗을 시행하더라도 최종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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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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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