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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다음주 월요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총 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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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의료공백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면서 "엊그제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면서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22 yooksa@newspim.com

또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겠다"면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어제는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수련병원, 학회 등 관련 전문가분들께 정부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함께 토론했고, 전공의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전공의들께서도 하루빨리 복귀하여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22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 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의료계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사회적 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얻었다"면서 "그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사직 결의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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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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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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