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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이첩·회수일 수차례 통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20:15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6:38

해병사령관, 지난해 8월 2일 안보실과 두 차례 통화
브리핑 취소된 7월 31일엔 국방비서관과 통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 회수되기 전후로 대통령실 고위당국자와 해병대 지휘부 간 수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 해병대 지휘부의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오전·오후 두 차례 통화했다.

그날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이 예정됐다가 취소된 날이다. 박 대령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의 통화를 통해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김 사령관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반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김 사령관은 또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가져간 8월 2일 오후 12시 50분과 3시 56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했다.

8월 2일은 해병대수사단이 오전에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저녁 7시 20분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다시 가져가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던 때다. 당시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당시 2차장의 오후 12시 50분 통화가 7분 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을 보좌하는 김화동 비서실장 역시 8월 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해병대 김 모 대령과 통화했다.

김 비서실장은 오후 12시 51분 김 대령의 전화를 받지 못한 뒤 오후 1시 26분 전화를 걸어 1분 22초간 통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김 비서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에 있으니 (김 대령과) 통화는 했을 것"이라면서도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득 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비서관, 김 모 대령 등은 모두 김계환 사령관과 직접 통화한다며 "(이첩 보류같이)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굳이 저를 통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했다.

8월 1일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의 저녁식사 자리에 배석했던 김 실장은 식사 자리에서 박 대령이 '제가 책임지고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대화를 농담처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보류 지시를 내렸다면 왜 박 대령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이첩하겠다고 발언을 했겠느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또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김 사령관은 (7월 31일 회의에서 박 대령에게) '이첩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첩 시기를 국방부와 논의해서 진행하자고 했다"면서 "(만약) 이첩보류 명령이 명확했다면 김계환 사령관이 8월 1일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조사 결과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을 건의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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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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