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첨단 무기체계·전쟁사·영어교육 확대
4월·11월 군정찰위성 2·3호기 발사 예정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 완료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통해 방산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이 확대된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는 등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19일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체계 개발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1.12 parksj@newspim.com |
먼저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과 11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합참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올해 후반기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한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미 핵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선 장병들이 2023년 모포 대신 새로 보급된 뽀송뽀송한 집 이불을 개고 있다. [사진=국방부] |
또한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공급안보약정(SOSA)에 이어, 올해는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할 방침이다.
'국방AI센터'도 오는 4월에 창설된다. 국방부는 국방AI센터가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해 국방분야에 적용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겠다"며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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