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은행권 9조 에너지펀드 조성
민관합동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도 산업은행과 함께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해 당국의 기후대응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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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
◆2030년까지 420조 정책금융 공급, 은행권 9조원 펀드 조성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한다.
또한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한다.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조500억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시 추가하는 방식이다.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안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하고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