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대응기금 5조 확대' 등 공약 발표…한동훈 "현재·미래 균형 맞춰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0:12

한동훈, 성동구서 '기후미래 택배 1호' 공약 발표
차세대 SMR 기술 개발...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녹색채권 확대...미래산업육성펀드 4000억 조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2배 늘리고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 추진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성동구를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2.22 mironj19@newspim.com

공약은 크게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무탄소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저탄소 전환 지원 ▲기후산업 육성 ▲녹색금융 확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우선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고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국제표준화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충남,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기 계획기간(2026~2030)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한다. 또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한다.

기후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을 확대한다.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한도 역시 5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이자 비용지원을 오는 2026년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미래산업육성펀드를 2026년까지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기후테크산업 및 유니콘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현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있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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