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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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
수사4부는 이 내정자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수사 관련성·연속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 내정자는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내정자를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고, 법무부는 조사가 이뤄졌다며 다음날 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내정자는 이틀 뒤인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는 법무부에 이 내정자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가 법무부 측에 입장 표명을 했는지 여부 및 내용' 등을 묻는 질의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출금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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